수원학교폭력변호사 45억원어치 마약 밀반입, 강남 클럽까지 유통···경찰, 48명 붙잡아 18명 구속

이상학 0 10 11.16 20:20

수원학교폭력변호사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4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수도권 유흥업소 등에 유통한 일당과 투약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과 투약자 26명 등 모두 48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 등 투약자 26명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 총책의 지시를 받은 A씨와 B씨, 네덜란드 국적 외국인 남녀 2명 등 4명은 2024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4회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에서 현지 조직원으로부터 마약류를 직접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 국적의 남녀 2명은 공항과 세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2.4㎏에 달하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한 뒤 항문에 은닉해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반입책들이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의 가액은 45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밀반입책을 검거하면서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40억 원 상당의 케타민 8.8㎏과 필로폰 약 100㎏, 엑스터시 500정, 합성 대마 330㎖ 등을 압수했다.
밀반입된 마약 중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신종 마약류로 지정한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일명 케타민 원석)도 포함돼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유통 조직은 밀반입책과 국내 총책, 운반책, 판매책 등 점조직 형태로 이뤄져 있었다.
이들은 우선 밀반입한 마약류를 서울·경기지역 원룸이나 야산 등에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운반책 등은 이를 수거해 잘게 나누거나 재포장해 각 지역 야산 또는 주택가 단자함 등에 재차 은닉했고, 판매책들이 해당 장소(일명 좌표)를 투약자들에게 알려주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 일당 중 한 명이 ‘마약류 밀반입 관련 내용’이 담겨 있는 태블릿 PC를 춘천역 일대에서 분실한 것이 빌미가 돼 덜미를 잡혔다.
역무원이 습득한 태블릿 PC를 넘겨받은 경찰은 이를 단서로 약 1년간 끈질긴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과 투약자 26명 등 48명을 검거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루트가 기존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확산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대한민국을 마약류 유통 거점화로 삼고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공급·유통망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대거 기소한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법정에 제출한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대목의 삭제 뜻을 밝힌 것이다. 1년8개월 전 부동산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한 공소사실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도대체 왜 기소했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난 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가중치 임의 적용 명세’란 문서를 제시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연간 주택가격 변동률 목록 비고란에 ‘대통령비서실 등의 지시로 통계값을 전부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임의로 조정해 가중치가 불규칙하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일 재판에서 검찰이 “‘가중치 임의 적용(통계조작)’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란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공판에선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이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지시해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불확실하고, 통계도 조작된 것이 아니라 수정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애초에 검찰이 확실치도 않은 사실을 마치 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인 양 발표하고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건가. 이게 맞다면 수사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 정권이나 야당을 겨냥해 벌인 전방위 표적수사의 하나였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 결과를 억지로 꿰맞추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검찰권 오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작된 기소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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