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한·미 팩트시트 명문화…군, 10년 후 4척 이상 건조 계획

이상학 0 9 08:49

병원동행매니저 한국의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는 내용이 한·미 관세·안보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한·미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통령실은 팩트시트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미국 측의 지지를 최초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내용은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애초 양국 논의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걸 전제로 진행됐다”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논의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배를 여기서 짓고 원자로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연료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 작업을 하다 보면 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핵잠수함 전체를 어디서 짓느냐’고 묻는다면 한국에서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의 전략화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위 실장은 “목표 시기는 10년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빨리 시작해서 그 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군은 2030년대 중반 이후까지 5000t급 이상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을 건조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군은 소형 원자로 기술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제반 기술을 대부분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졌기에 후속 협상도 희망적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협의 과정이 상당한 만큼,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무장을 위한 것이 아닌 평화적 사용이라는 관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핵연료 확보를 위한 향후 한·미 후속 협상도 관건이다. 현행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라늄을 평화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 협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위 실장은 브리핑에서 “협의 시기가 아직 정해져 있진 않지만 조속히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핵연료 조달 방식, 미국의 기술 이전 범위, 건조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등의 난관도 있다. 유지훈 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미국은 핵추진 체계와 연료 관련 기술을 극도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기술 이전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의 승인을 이끌어낸 것과 실제 건조 사이에는 상당한 기술적·법적 장벽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이 동북아에 불안정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공식화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중·러 연대가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고 과연 안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평가했다.
랜도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바로 어제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말 한국 국빈방문과 관련해 역사적인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여기에는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유지, 상업 협력 강화, 상호주의적 무역 촉진, 경제 번영 보호,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및 역내 현안 공조,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 세부 항목을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방침과 관련해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한국은 절대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AI·양자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런 투자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고 정밀 제조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을 미국 노동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한국 전문가들을 임시 비자로 미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300명 이상이 체포·구금됐던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의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매우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고정밀(high-precision) 분야 일자리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명한 것은 우리 경제에 큰 투자를 하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그 투자를 실제로 구현할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국대사관에 ‘한국 투자·통상 데스크’를 신설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를 개편해 미국의 이민법에 부합하도록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와서 이런 일자리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랜도 부장관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한·미 동맹과 우리의 확장억제 의지는 철통(ironclad)같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 “우리는 북한에 대해 완전히 입장을 같이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를 지지하며,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은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전 및 번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인도·태평양 전역의 다른 파트너들과도 협력해 국제해양법을 준수하고 대만해협과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양국 정상의 파트너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국어·영어·생활과 윤리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수험생들을 괴롭힌 것은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였다.
국어 시험 독서 영역에는 인격 동일성에 관한 칸트의 견해를 다룬 지문이 등장했다. 칸트와 영국의 현대 철학자 스트로슨, 프랑스 철학자 롱그네스 등 여러 철학자가 인격 동일성에 대해 밝힌 견해를 이해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야 하는 4개 문항이 출제됐다.
17번이 특히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혔다. 3점 배점인 이 문항은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 프로그램으로 재현할 때를 가정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한 갑과 을의 발언을 칸트 등 철학자들이 각각 어떻게 평가했을지 판단하도록 했다. 수험생들 사이에선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이 추상적이라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문에는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는 구절이 등장한다. 15번 문항은 해당 구절을 읽고 어떤 내용의 선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택하도록 했다.
3교시 영어 시험에서도 칸트에 대한 지문이 고난도 문제로 꼽혔다. 34번 빈칸 추론 문항으로 법을 강하게 옹호하는 칸트의 주장에 관한 지문이 나왔다. 칸트는 법치가 안전과 평화뿐 아니라 자유를 보장해준다고 믿었는데, 인간 본성이 선해서 조화롭게 살며 번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인간의 폭력적인 본성을 제어하기 때문이라고 봤다는 내용이다.
칸트는 사회탐구 중 생활과 윤리에서도 등장했다. 11번 문항은 ‘살인을 저지르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 해도 생과 사 사이에 동종성은 없다’는 사상가 ‘갑’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도록 했다. 갑은 칸트를 가리킨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