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군사 안보’ 벽에 막힌 해상풍력…군과 공존하려면

이상학 0 12 11.15 17:51

성남성범죄변호사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군의 작전 구역과 고도제한 규제에 막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안보와 국방 안보를 함께 다룰 민·군 협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후솔루션이 12일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해외 사례 검토’ 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2030년까지 14.3GW(기가와트)의 해상풍력 보급을 목표로 세웠지만, 현재 완공된 해상풍력은 0.3GW 규모에 그친다.
걸림돌은 ‘인허가 절차’에 있다. 해상풍력 입지로 선정되려면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군은 군사작전구역·항공 고도 제한·레이더 간섭 우려 등 군사 안보 문제를 내세워 ‘부동의’ 또는‘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입지 조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수년간 진행된 사업이 막판 ‘국방부 심의’에 막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군의 검토가 사업 후반부에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협의라기보다 사후 통보에 가까운 구조가 굳어졌다”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의 조정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고 봤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 인허가에 대한 민·군 협의체계를 활성화하고, 전담기구를 만들어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경호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 부소장은 “군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인허가 관련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고 전파영향평가·작전성 검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02년 영국 국방부는 민간 차원의 개발 사업이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세이프가딩(Safeguarding) 제도를 도입했다. 풍력발전과 같은 사업이 국가 방위 역량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하면 설계를 조정해 공존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사전 협의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해역에 위치한 695MW 규모의 월니 익스텐션(Walney Extension) 해상풍력단지(총 659MW 규모)는 세이프가딩을 통해 개발 초기부터 국방 기반시설청과 협의를 통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했다. 풍력터빈이 회전하면 공군 감시레이더에 허위 표적을 생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영국 국방부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고, 개발사가 터빈 배치를 조정하는 등 설계를 수정했다. 이후 영국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해당 풍력단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안솔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현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에너지 안보와 군사 안보의 두 정책적 목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과 역량을 갖추는 일”이라며 “국방부 내에 상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실효적인 민·군 협의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12일 오후 2시13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차령터널 안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승합차와 화물차 등 9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하면서 8명이 다쳤다. 이 중 1명은 중상, 7명은 경상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중상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 경북 경주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현장에 파견된 일선 경찰들이 열악했던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전국에서 1만9000여명이 파견됐는데 제대로 된 숙소와 식사 제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공식 사과와 해명을 내놨지만 일선 경찰들은 “(파견 경찰 처우가) 20년 전 수준”이라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이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APEC 행사 사진전’을 열었다. APEC 당시 제복 차림의 경찰관이 바닥에 폐지를 깔고 누워 있거나, 영화관 스크린 앞에 담요를 깔고 휴식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현장 경찰들에 따르면 행사 당시 대통령경호처·현장 경찰 관리자 등이 이런 식으로 휴식을 취하는 경찰들에게 ‘국격이 떨어지니 자제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한다.
이후 현장 여론이 나빠지자 서울경찰청이 부랴부랴 파견 직원들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의견을 듣고, 격려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격려는 간식을 보내는 수준에 그쳤다. 현장 지원단이 미리 꾸려지지 않은 탓에 다른 격려책도 마땅히 없이 뒤늦게 이뤄진 조치였다.
이날 사진전에서 만난 안유신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운영지원실장(충북옥천경찰서)은 “25년간 근무하며 이런 국가 행사가 처음도 아닌데 처우는 20년 전과 똑같다”며 “선진국이라면서 예산도 부족한 게 아닌데 지휘관들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14일까지 국회 앞에서 사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장 경찰들에게 사과한 데 이어 11일에도 설명자료를 내 “고생한 현장 근무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지 못한 부분에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청에 “사실관계 등 경위와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했다.
경찰은 숙소 등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현장 불만사항은 일부 반영해 개선했다고 했다. 경찰은 “대기시설로 활용할 대규모 실내공간을 확보하려 다양한 시설을 임차했지만, 호텔·리조트 중심의 현지 인프라로 인해 모든 경찰이 대기시간에 이용할 실내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