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사이트 서울시, 노숙인 등 한파약자 지원·상수도 동파상황실 가동

이상학 0 8 11.15 17:10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서울시가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노숙인을 위해 평상시(51명) 보다 2배 이상(123명)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저소득층 21만가구에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겨울철 종합대책’을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한파·제설·안전·생활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우선 시는 노숙인을 위해 2배 이상 관리 인력을 늘려 123명을 배치해 거리상담과 순찰 횟수를 하루 4~6회 이상 실시하고 식사와 잠자리,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난방비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21만8426가구에는 난방 에너지원(전기·도시가스 등)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급되며 소득과 가구원 기준 충족시 연말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4만1419명) 안전과 건강을 상시 확인하고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2553명에게 도시락·밑반찬도 추가로 배달한다.
한파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겐 생계비(1인가구 73만원)와 의료비(최대 100만원), 10만원 이내 방한용품(전기매트, 침낭 등 방한용품) 등 ‘서울형 긴급복지’도 병행 지원한다.
겨울철 빈번히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동결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노후된 복도식 아파트 등 32만여 가구를 상대로 보온재 30여만개를 설치하고, 기계식계량기 대비 동파에 4배 더 강한 디지털계량기도 5만250개 설치를 완료했다고 시는 밝혔다.
폭설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 및 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가동한다. 평시에는 상황총괄반을 운영해 기상 모니터링 등 관리 업무를 하고 강설시에는 대책반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체계적인 대응을 펼친다.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추진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 2단계 발령시 버스와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 연장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을 제한하고 비산먼지 등 배출 사업장 대상 점검을 강화한다. 또 대기질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N서울타워의 조명색을 다르게 표출해 ‘좋음’일 때 N타워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겨울철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으로 14일 마무리됐다. 조선·자동차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에 무게를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당사자인 한화오션 모그룹인 한화는 이날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팩트시트가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는 또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투자·확장은 물론 지역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거제조선소의 기술과 역량을 미국 필리조선소 등 현지에도 접목해 최고의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 재건 소요에 맞춰 조선소 추가 투자를 통해 상선은 물론 추후 함정 건조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계 1위 조선업체인 HD한국조선해양을 보유한 HD현대는 “협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팩트시트 확정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HD현대는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의 가장 큰 영향권에 있었던 자동차 업계도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현대차그룹은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 타결,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투자펀드 MOU 체결까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설문조사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 특히 20~30대 인력은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강국’ 청사진을 제시하지만, 정작 그 비전을 만들어갈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과학 분야 노벨상을 탄 적이 없는 한국 학계에도 좋지 않은 소식인데요. 한국 과학기술의 앞날, 이대로 괜찮을까요? 떠나는 인재들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문제의 설문조사는 한국은행이 국내외 대학이나 연구소, 기업 등에서 일하는 이공계 석·박사 2694명(국내 체류 1916명·해외 체류 77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42.9%가 해외 이직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웠거나, 3년 안에 이직하는 걸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대는 72.4%, 30대는 61.1%로 젊을수록 이직 의향이 높았습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복수응답) 중 가장 큰 건 역시 ‘금전적 요인(67.7%)’이었습니다. 해외 이공계 인력은 13년차에 36만6000달러(약 5억3600만원)를 받으며 연봉 최고점을 찍는데, 국내에서는 19년차 12만7000만달러(약 1억8600만원)가 최고점입니다. 힘들게 석·박사 경력을 쌓아도 보상이 적다 보니 인재들은 해외로, 의대로 눈을 돌립니다. AI나 기초과학 등 한 명 한 명의 창의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인재 유출은 뼈아픕니다. 반면 이공계 인재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는 중국은 최근 기술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그럼 연봉만 더 챙겨준다면 인재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답은 ‘아니오’입니다. 해외 이직 고려 이유를 물은 앞선 질문에서 ‘금전적 요인(67.7%)’만큼 주요하게 꼽힌 건 ‘연구생태계 및 네트워크(61.1%)’ ‘기회 보장(48.8%)’ 등이었거든요. 응답자의 81%는 ‘이공계 인력의 해외 이직은 심각한 문제’라는 데에도 동의했습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한다는 이들조차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응답자들은 ‘연구환경 개선(39.4%)’을 ‘과감한 금전적 보상(28.8%)’보다 더 많이 꼽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단순한 급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환경의 질적 수준과 경력 발전 기회의 제약이 인력 이동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령 승진 가능성, 고용 안정성, 연구환경, 자녀교육 등 현 직장에 대한 ‘비금전적 만족도’가 높으면 해외 이직 의향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공계 인력을 붙잡으려면 적절한 금전적 보상과 건강한 연구생태계 조성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충분한 R&D 예산을 보장하는 건 기본입니다. 전문가들은 학문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민주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노벨상의 산실’로 불리는 일본 교토대에서 유학한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거의 모든 학문 영역에서 이 대학에는 이론적 주류와 비주류, 그리고 이념적 우파와 좌파가 공존한다”며 “차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교토대의 ‘마주침의 미학’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로 귀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난 7일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를 5년 동안 매년 20명 선정해 연 1억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제공하는 ‘국가과학자’ 제도를 만들고,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연구를 평가할 때 형식적 평가보다는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학계도 이번 방안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더 보완하려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자들의 처우를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과학자 연구비를 더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원이 AI 분야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책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송영민 카이스트(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불안정성이 장기적 목표보다 ‘당장 가능한 과제에 매달리는’ 방어적 연구 문화를 낳았다”며 “최소한 10년 이상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이공계 인력 확보는 경제 성장과 직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구·개발은 정말로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야 한다”며 “연구자 여러분께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기초연구 진흥 방안’도 추가로 발표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애국심에만 호소해선 떠나는 이들을 돌려세우기 어렵다”며 “안정적 연구 환경,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떠나고 싶은 나라’가 아닌, ‘연구하고 싶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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