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 ‘학원 밤 12시 연장’ 놓고 와글와글

이상학 0 11 12:13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하향평준화된다. 하고자 하는 학생,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학원장 A씨)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학원 연장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원장은 ‘형평성’을 들고나왔다. 발제자인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은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지역 간 규제로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조례로 규제하는데 충남은 자정, 전남은 오후 11시50분까지로 다르다.
한 고3 학부모는 “형평성은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이는 말인데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타 시도와 사교육 지표의 격차는 더 커지고 교육 불평등도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학원 종료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늦추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업계에선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울 기회를 달라”고 주장한 반면,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더 내몰며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학원 측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심야학습을 제한하는 학원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될 수 있는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청소년단체에서 “늦은 귀갓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자습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해야지, 왜 학원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학원 측은 “늘어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오후 10시까지 수업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반론에 부딪혔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학습을 제한하는 조례는 2016년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학원 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장,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린 시절 헤어졌던 형제가 오랜 세월이 흘러 전쟁터에서 마주친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색의 군복을 입은 이들은 필사적으로 상대를 공격한다. 눈앞의 적이 실은 꿈속에서조차 그리워하던 피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요하고 잔인하게 서로를 노린다.
이런 유의 플롯은 비극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픽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클리셰인데, 흥미롭게도 이런 비극적 역설은 우리 몸속에서도 종종 일어난다.
인체 극장에서 일어나는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면역세포다. 면역세포란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 바이러스, 암세포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이기에, 면역세포는 기본적으로 ‘남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의 ‘남’이란 단순히 내가 아닌 타인을 넘어, 우리 편이 아닌 상대편 진영에 속하는 이들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편이 누군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모두 단 하나의 수정란에서 기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 과정에서 모습과 기능이 다른 200여가지 세포로 분화된다. 게다가 조직학적으로는 동일한 세포군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은 유전자 발현 패턴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에, 서브타입까지 다 더하면 우리 몸은 최대 550여가지의 조금씩 다른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이 수백가지에 달하는 피붙이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이들을 진짜 ‘남’들과 구분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면역세포들은 흉선(가슴샘)에서 성숙되는 과정에서 인체의 다른 세포들의 특성을 익힌다.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여권을 이용해 자신의 국적을 증명하듯이, 세포들도 각각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신분증인 주조직적합복합체(MHC·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를 가진다. 먼저 미성숙 면역세포들은 흉선의 피질조직에 풍부하고 다양하게 들어 있는 MHC를 접하면서 우리 몸의 세포가 가지는 MHC를 기억한다. 이때 우리 몸의 MHC를 기억하지 못하는 세포들이 1차적으로 탈락된다. 기억력 시험을 통과하면 다음은 실전 테스트다.
흉선은 인슐린이나 갑상선호르몬처럼 미성숙 면역세포들에게는 낯설지만, 인체에는 필수적인 물질들을 조금 분비해 면역세포들을 유혹한다.
이때 반응하는 세포들은 가차 없이 탈락이다. 이처럼 면역세포들이 성숙하면서 충분한 자기인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바로 중심면역관용(central immune tolerance)이다. 중심면역관용은 흉선이 발생하는 임신 7주부터 시작되어 사춘기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성인이 되면 흉선이 위축되면서 약화된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우리 몸의 세포들은 조직학적으로 같은 세포이더라도 살면서 접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일부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중심면역관용 테스트만으로는 이런 변수까지는 미리 대처할 수 없기에 이는 자칫 자가면역의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말초면역관용(peripheral immune tolerance)’이다.
몸 곳곳에 퍼져 있는 림프절이나 조직 내 수지상세포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을 이용해 면역세포들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중심면역관용이 아군과 적군의 기본적 특성을 익혀 구분하는 것이라면, 말초면역관용은 시간과 환경에 따라 다치거나 늙거나 변한 이들까지도 세심히 살펴 이를 익히게 하는 것에 가깝다.
지난 10월 초, 노벨위원회는 말초면역관용의 원리를 규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메리 브렁코와 프레드 램즈델, 사카구치 시몬을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의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연구가 자가면역질환의 치료 및 면역항암제 등의 개발에 기여한 바가 컸기에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면역세포들이 관용을 익히는 과정이 눈에 들어온다. 학창 시절에 제대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지식과 정보와 사실을 꾸준히 공부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다가와서 말이다. 오늘 수능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다소 미안한 일이지만, 공부는 평생 지속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도 오늘 하루만큼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기를.
제주에서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가 새벽 시간대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단체가 연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2일 오전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쿠팡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과로사 부르는 심야배송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던 30대 청년 노동자가 과로 야간 노동에서 기인한 졸음 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졌다”면서 “쿠팡의 새벽 배송 시스템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는 야간 노동 없이는 불가능하고, 규제 없는 야간노동은 과로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쿠팡 새벽 배송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이거나 고용이 불안한 일용직 노동자”라면서 “고용이 불안하면 아프거나 과로 상태에서도 쉴 수 없는 구조를 두고 노동자의 일할 자유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노조는 “쿠팡은 새벽 배송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 실태 전반을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기구 설치와 투명한 진상 공개, 사고 재발 방지, 유족의 생활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방문해 쿠팡 특별근로감독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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