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해외 범죄조직에 대포통장 176개 유통한 조직 적발···‘1조5000억대 자금세탁’ 사용

이상학 0 8 11.13 17:48

레플리카샵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에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조직원 16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10명을 구속 송치하고,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허위 법인을 설립한 뒤 친구와 지인들을 통장 모집책으로 고용해 대포통장 176개를 해외 범죄조직에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통장 명의자들에게 20~30만원씩을 주고 대포통장을 사들였으며, 해외 범죄조직에는 1개당 매월 300~4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범죄조직들은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통장을 보이스피싱과 불법 온라인 도박 등 각종 범죄 행위에 이용하면서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불법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접수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A씨 등이 유통한 대포통장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이들이 유통한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범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며 “해외 조직과 연계된 불법 계좌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회의장 입구에서 아마존 원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환경 협상 직접 참여를 요구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보안 직원이 시위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양측 간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로이터·AP통신 등은 11일(현지시간) 시위대 수십 명이 COP30 회의가 열린 아마존 행거 컨벤션에 들어가 보안 직원들과 충돌했다고 보도했다.
COP30 주최 측은 성명을 내고 “오늘 이른 저녁 시위대 한 무리가 COP30 회의장 정문에 있는 보안 장벽을 뚫었다. 이 과정에서 보안 직원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행사장이 약간 파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브라질과 유엔 당국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회의장은 온전히 보호했으며 회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회의장 정문을 임시 폐쇄했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원주민과 환경단체 활동가로 이뤄진 시위대는 ‘우리 땅은 매물이 아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우리 빼고 결정할 수 없다”라고 외치며 회의장 입구로 돌진했다. 그러다가 보안 직원과 시위대는 출입구 근처에서 플라스틱 통을 서로에게 던졌고, 일부 보안 직원은 원주민이 던진 북채에 맞아 복부를 다치고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보안 직원이 탁자를 쌓아 바리케이드를 만들면서 충돌은 진정됐고 시위대는 현장을 떠났다.
시위대는 원주민이 COP30에서 주체적으로 환경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 행사장 구역은 각국 정부 대표단과 유엔 관계자들이 환경 정책을 협상하는 ‘블루존’과 환경단체, 원주민, 학계 인사들이 환경 의제를 제안하는 ‘그린존’으로 나뉘는데, 블루존에는 원주민 할당 자리가 없다. 정부 대표 인사로 임명받은 소수 원주민만 블루존에 출입해 환경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충돌 현장에 있었던 아마존강 하류 타파조스 지역의 투피남바 공동체 지도자인 나토는 “우리는 우리 땅이 기업식 농업, 석유 탐사, 불법 채굴, 불법 벌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주민 공동체 추장인 오니 메툭티레는 브라질 정부가 원주민들에게 아마존을 보존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충돌을 목격한 현지 청년 환경단체 회원 아구스틴 오카나는 “그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절박한 사람이다. 자신의 땅과 강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했다. 그는 교육, 보건, 산림보호 등 원주민에 필요한 지원이 많은데도 사회적 자원이 신도시 건설에 쏟아지는 것을 보며 원주민 사회가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도 시민단체와 원주민 집회가 이어졌다. 세계동물보호기구(WAP) 등은 네슬레와 바이엘 등 다국적 대기업이 후원해 신설한 ‘농업존’에 모여 이 기업들의 아마존 삼림 벌채를 비판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외환 등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계엄령 선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글을 올리며 불법 계엄에 동조할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오후 6시50분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황 전 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해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으로 압송해 바로 피의자 조사를 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를 마치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라고 썼다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내란 특검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특검은 고발 혐의 중 내란 선동 혐의만 적용해 황 전 총리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계속 불응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계엄 당일 페이스북에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것 자체로 시민 다수를 상대로 불법 계엄에 동조하라고 선동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집중해서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주요 체포 대상 3명 중 2명이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통해 황 전 총리를 잡아둘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들어 우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그가 이런 게시물을 올린 동기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그를 재판에 넘기기 전 최대 20일 더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계엄 상황에서 황 전 총리가 체포 대상을 지목한 것이 ‘우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황 전 총리가 과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을 모의·실행한 인물들과 교감한 끝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내란선동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특검 조사에 임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내란) 선동은 내란죄가 (먼저) 성립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내란 선동이라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그가 특검 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면 수사가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는 점, 그가 아직도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부정선거 주장을 활발히 펼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선동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와 형량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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