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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경찰, ‘새마을금고 1100억대 불법 대출’ 수사 마무리···총 133명 검찰 송치

이상학 0 4 07:43
수원대형로펌 경찰이 11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 13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2022~2023년 서울 중구 청구동 새마을금고 임원 등이 벌인 1109억원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인 50대 남성 A씨를 지난 9월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엔 사기방조 혐의를 받는 명의대여자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이미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당시 청구동금고 임원과 또 다른 핵심 브로커 등을 포함하면 해당 사건으로 총 13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출 브로커 A씨는 2022년 말부터 2023년 3월까지 청구동금고 임원과 짜고 176억원의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인천과 경기 지역 일대에서 집합상가, 아파트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허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을 주겠다며 명의대여자 15명을 모집해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허위 계약을 체결한 후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가치를 부풀렸다.
비슷한 시기 또 다른 대출 브로커 B씨는 청구동금고 임원과 공모해 명의대여자 100명을 모아 933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청구동금고 임원은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브로커들이 신청한 ‘시세차익형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3년 7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해당 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청구동금고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년 7월 인근 신당1·2·3동금고에 흡수합병됐다. 1109억원 중 상환된 액수는 10억원 안팎으로 파악됐다. 1100억원 상당 부실채권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떠안은 상태로,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에 미국 달러를 비롯한 각국 통화 시세가 게시돼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만 코스피를 7조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460원대로 뛰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한 주 사이 2%나 하락해, 주요국 통화 중 절하율 1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10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청년 고용률은 18개월째 하락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다. 상대적으로 청년층 취업이 많은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대기업의 경력직 채용 선호 현상도 심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10월 취업자 수는 2904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반영된 지난 9월(31만2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청년 고용 부진은 심해졌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33만4000명)과 30대(8만명)만 취업자 수가 늘고 나머지 연령대는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년 새 16만3000명 줄며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청년층 인구 감소와 더불어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4.6%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연령 중 고용률 하락은 청년층이 유일하다. 청년층 고용률은 18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15세 이상 고용률은 0.1%포인트 오른 63.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60세 이상(48.1%)과 40대(80.4%)에서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7%포인트, 0.9%포인트 올랐다.
분야별로 보면, 청년층 취업이 많은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1000명 줄었다. 16개월 연속 감소세다. 건설업 취업자 수도 12만3000명 줄어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긴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전월(8만4000명)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1년 새 28만명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3만5000명 늘어난 258만명을 기록했다. 60대 이상(113만5000명)에서 쉬었음 인구가 9만4000명 늘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2만4000명 늘어난 33만4000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양호한 소비 심리에 따른 내수 개선세가 이어지며 도소매 등 내수 연관 서비스업 증가세가 지속했다”며 “기업과 협업해 청년들의 경험 및 현장 중심 직업훈련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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