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정부, 통신3사에 5G 단독망 의무화…3G·LTE 주파수 값은 15% 인하

이상학 0 6 19:06

문해력 정부가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를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하되, 조건으로 ‘5G 단독망’ 서비스 제공을 내걸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다툼이 일었던 LTE(4G) 주파수의 기준 가격은 직전 낙찰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트스퀘어에서 공개설명회를 갖고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공개했다.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주파수는 3G·LTE 370㎒폭이고 그중 LTE가 350㎒에 달한다.
정부가 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망’ 도입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으나, 이후 일부 핵심 통신망(코어망)은 LTE 주파수를 활용하는 ‘반쪽 5G’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KT만 2021년부터 5G 단독망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음성통화를 제외한 다른 특화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5G 단독망 도입을 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내거는 대신 값을 낮춰주기로 했다. 5G 단독망이 확산하면 LTE 주파수 활용 가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격 인하 폭은 기준가격의 15%다.
또한 5G 품질 향상을 위해 실내 무선 기지국을 많이 세울수록 할당대가를 낮춰주는 방안도 내놨다. 통신3사 합계 할당대가는 2만국 이상 설치 시 2조9000억원, 1만국 이상 설치 시 3조원, 1만국 이하 설치 시 3조1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같은 주파수, 가격 두 배’ 논란이 일었던 주파수 기준가격을 두고는 ‘기존 할당대가(직전 낙찰가)’ 중심 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SK텔레콤은 LTE 주파수에 대해 자사가 LG유플러스의 두 배를 내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왔다. LTE 주파수인 2.6㎓ 대역의 60㎒폭에 대해 SK텔레콤은 2016년 1조3777억원에 낙찰받은 뒤 이번 재할당을 앞두고 있다. 반면 같은 대역의 40㎒폭에 대해 LG유플러스는 2013년 4788억원에 낙찰받아 8년 이용 후 2021년 재할당받을 당시 27.5%를 할인받은 바 있다.
㎒당 단가 기준으로는 SK텔레콤이 LG 유플러스의 두 배인 셈인데, 이 같은 가격차는 해당 기업의 직전 낙찰가 기반으로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SK텔레콤은 이러한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는 입장이고, LG유플러스는 스스로 제시한 가격에 기반한 경매제도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통신사별로 돌아가는 주파수의 시장가치가 이미 최초 경매에서 평가된 만큼, 직전 낙찰가에 기반한 재할당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기존 할당대가(낙찰가)를 참조하되, 5G 단독망 도입·확산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과 노숙 농성에 들어간다.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독립을 요구하며 중간조사 결과 발표를 위한 공청회에 반대하고 있다.
12·29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30일 “1일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철위의 조사결과 공청회가 연기될 때까지 삭발과 노숙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1일 낮 12시29분 삭발을 한 뒤 농성에 들어간다. 오후 7시에는 촛불문화제도 개최한다. 유가족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고 조사를 위해서는 국토부 소속인 항철위를 먼저 독립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항철위는 오는 4∼5일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조사 결과를 공청회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가족 협의회는 항철위는 국토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국토부의 책임 여부를 조사하는 구조로, 조사 중립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가족들은 관련 법을 개정해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 뒤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에는 항철위를 국토부로부터 독립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지난 26일 관련 법안 심사가 연기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유가족 협의회는 “참사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어떤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항철위를 독립시켜 국토부까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독립전에는 조사 관련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 2곳이 현대·기아차에 차량용 에어벤트(통풍구) 부품을 납품하면서 7년간 입찰 담합을 벌여 35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54억1700만원 부과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니프코코리아는 143억3000만원,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10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두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에어벤트는 차량 내부 공조 시스템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013년 5월 경영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기준으로 각 사의 ‘주력차종’을 정하기로 했다. 이후 상대방의 정한 주력 차종의 후속 모델이 나오더라도 경쟁에서 양보하고, 신차종일 경우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해 해당 업체가 낙찰 받도록 합의했다.
이렇게 두 회사는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총 현대모비스가 발주한 23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에 에어벤트 부품 묘듈을 공급하는 협력사인 크라에이엔 입찰 1건에서도 같은 식으로 담합했다.
두 회사는 총 24건 중 20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수주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회사는 2013년부터 2021년 동안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의 96.8%~100%를 독점했다.
공정위는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하면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협력업체 선정이 부품사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회사는 2021년 3월 공정위가 다른 자동차 부품회사 담합에 총 8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그제셔야 담합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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