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상승…국제 유가는 하락

이상학 0 4 00:54

양육권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주(23~27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L)당 15.3원 오른 1745.0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3.4원 상승한 1812.4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가격 대비 67.4원 높은 수준이다.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5.3원 오른 1721.8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3.2원 낮은 수준이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리터당 평균 1751.8원으로 가장 높았다. 알뜰주유소가 1720.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3.9원 오른 1660.4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진전에 따라 대러 제재에 대한 시장 우려가 완화되며 하락했으나, OPEC+의 현 생산 정책 유지 전망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0달러 내린 63.2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9달러 하락한 77.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8.7달러 내린 87.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제한, 법관 징계 강화를 담은 ‘사법개혁 3법’을 오는 3일 발의하겠다며 사법부 압박을 이어갔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시민들이 맞서 싸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에서 보고회를 열어 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3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인사·예산·징계 등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사법행정위는 헌법재판소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원 노조 등이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13명 중에서 법관은 4명이다. 전·현직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법관 임명·보임·전보·평정 등의 인사는 사법행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 인사안을 거부하면 사법행정위는 다시 심의해야 한다. TF는 지난 공청회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사법행정위 위원에 추천될 수 있는 자격으로 법관·변호사·법조인 등을 배제한 기준을 삭제했다. 상임위원도 법관 출신 1명을 포함해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한다. 법관징계법 개정안은 법관에 대한 정직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한다. 기존 윤리감사관 명칭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법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맡도록 했다.
TF는 위헌 논란을 의식해 이날 보고회 내내 “위헌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한 헌법 101조가 핵심 쟁점이다. TF는 법관 인사 등의 사법행정권은 헌법상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판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대법원장의 제왕적 영향력으로부터 개별 법관의 재판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 반면 대법원은 사법행정권도 헌법이 보장한 사법권이라고 맞선다. 사법행정위가 비법관 중심으로 구성되면 외부 세력이 법관 인사를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행정위에 비법관이 많아 위헌이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현재 대법관추천위원회도 비법관이 다수인 데다 사법행정위는 (추천 대상에 법관을 배제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 법관 우위로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빛의 혁명을 공식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12월3일을 민주화운동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27일 발사된 4번째 누리호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오전 1시13분 지상을 떠났다. 1~3차 발사 때에는 없던 일이다. 누리호 야간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누리호의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반드시 이 시각에 이륙해야만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까다로운 손님’이기 때문이다.
이날 4번째 누리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전 1시13분 발사됐다. 이런 새벽 발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3차 발사된 누리호가 이륙한 시점은 모두 낮이거나 해가 남아 있는 이른 저녁이었다.
1차 발사(2021년 10월21일)는 오후 5시, 2차 발사(2022년 6월21일)는 오후 4시, 3차 발사(2023년 5월25일)는 오후 6시24분이었다.
그런데 유독 4차 발사만 한밤중에 시행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임무 때문이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에는 오로라 관측 카메라 ‘로키츠(ROKITS)’, 우주 플라스마·자기장 측정기 ‘아이엠맵(IAMMAP)’이 실렸다. 로키츠와 아이엠맵 모두 극지방 근처 높은 고도를 관측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이 두 장비를 실은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극지방 근처 하늘이면서 동시에 고도가 약 600㎞에 이르는 곳, 즉 ‘태양동기궤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지구 자전과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태양동기궤도에 위성을 넣으려면 꼭 0시54분부터 오전 1시14분 사이에 발사체를 쏴야 한다. 이번 4번째 누리호가 오전 1시13분 지상을 떠난 이유다.
누리호 1~3차 발사 때 실렸던 실제 위성 또는 위성 모사체(위성과 중량이 같은 금속 덩어리)의 목표 궤도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달랐다. 이 때문에 발사 시간 역시 누리호 4차 발사처럼 한밤중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우려됐던 누리호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충돌 가능성은 기우에 그쳤다. 당초에는 오전 1시12분 이후 누리호를 쏠 경우 길이가 108ｍ에 이르는 ISS와의 거리가 200㎞보다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0㎞는 항공우주연구원 지침상 발사체와 유인 우주물체의 최소 안전거리다.
이날 발사 종료 뒤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종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ISS가 근접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발사를 오전 1시13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 |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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