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기후위기로 인해 유럽 대부분 지역의 지하수를 포함한 담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점점 빈번해지는 폭우와 홍수로 지하수 유출량이 많아지고, 가뭄이 길어지면서 식수는 물론 식량 안보에마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진이 2002~2024년 위성 데이터를 사용해 유럽의 수자원 가운데 지하수 등 담수 자원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동유럽과 러시아, 북유럽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담수 저장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보도했다. 가디언은 남유럽과 중부 유럽 전역에서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지하수, 강, 호수, 토양 수분, 빙하 등 담수의 변화를 위성을 통해 관측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위성으로 중력의 변화를 관측해 물의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담수가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독일,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 등은 수자원 고갈로 인해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유럽의 북쪽과 북서쪽, 특히 스칸디나비아반도와 영국·포르투갈의 일부 지역은 수자원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습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 가운데 지하수는 지표수보다 기후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즉 기후변화 상황에서도 더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름에 내리는 폭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홍수가 더 자주 발생하면서 지하수 유출량이 점점 더 늘어나는 데다 겨울철 강설 등으로 지하수가 재충전되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유럽의 지하수 수량 유지가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연구진은 예를 들어 영국 남동부처럼 지하수가 공공 급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이처럼 담수 감소를 일으키는 강우 양상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에서 지하수는 2022년 현재 전체 공공 상수도 공급의 62%, 농업용수 수요의 33%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유럽의 지하수 사용량은 공공상수도와 농업용수 등으로 인해 2000년부터 2022년 사이 6%가량 증가했다.
영국 레딩대학교 수문학 전문가 한나 클로크 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내년 봄과 여름에 필요한 만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영국에서는 심각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심각한 물 제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모든 이의 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환경청은 가을과 겨울에 큰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2026년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구진은 유럽의 건조화는 식량 안보, 농업, 수생태계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하마드 샴수두하 UCL 교수는 “스페인의 (지하수) 매장량 감소는 과일과 농산물 등을 대부분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수입하는 영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수자원 고갈은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디언은 중동, 아시아, 남아메리카, 미국 서부 해안, 캐나다 전역에서 극심하게 건조해진 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발바르 등에서는 극심한 건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테헤란에서는 가뭄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물 공급을 배급제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테헤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구진은 또 수자원 고갈을 보여주는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붕괴를 나타낸다고 경고했다. 모하마드 샴수두하 UCL 교수는 담수 수자원 급감이 “여전히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회의적인 정치인들에게 ‘모닝콜’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높이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전날 내란 특검의 15년 구형에 불만을 내비치며 재판부에 “구형량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리라”고 주장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한 전 총리 선고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혐의 재판 중 첫 결론인 만큼 사법부 신뢰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양상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사범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이 있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은 구형량이 나왔다”며 “아쉽지만 어쨌든 내란 사범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그 시작을 알렸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전수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의 위기를 방조한 자에게 겨우 15년이라니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라며 “제2의 윤석열, 제2의 한덕수가 등장하지 않도록 처벌로써 경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구형이) 생각보다 약한 것 같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판결 또는 그 이하의 판결을 했을 경우 사법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사법부가 검찰 구형보다 더 중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총리 선고 형량을 보면 (내란 재판들에 대한) 법원 내부 기류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걸(한 전 총리 판결을) 바로미터(기준)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제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때 (피고인으로 재판에서) 구형 20년 받았다”며 “재판장이 내란 부두목한테 15년 구형 이상의 실형을 때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15년을 받아도 (한 전 총리가) 90살 넘어서 (감옥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니 죽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많은 국민들께서 ‘구형인데 고작 15년이냐’는 상식적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된다”고 썼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내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단이자 향후 모든 내란 재판의 기준이 된다”며 “법원이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엄중한 결론을 내려서 잘못된 권력의 말로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저녁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 “내란 2인자였는데 15년 구형은 낮다”며 “한 전 총리 선고형이 추후에 (내란 재판들 선고)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에서 (특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기 때문에 구형에 아주 육박하는 중대형이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는 민주당이 최근 법원행정처 해체를 뼈대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하고 다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추진을 공식화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해석된다. 한 전 총리 선고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판결이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중형 선고를 압박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은 거듭되는 영장 기각과 미온적 재판 진행을 보며 ‘사법부도 내란 세력과 한편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더 늦기 전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e커머스업계 1위인 쿠팡에서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로 누출된 고객 계정이 국내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할 정도의 대규모인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쿠팡 내부 직원 소행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며 탈퇴 및 집단소송 등 쿠팡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쿠팡은 30일 박대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날 고객 계정 3370만건이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알렸다. 이는 올해 3분기 밝힌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2470만명보다 큰 규모로,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쿠팡의 모든 고객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노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로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 및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쿠팡 측 입장이다. 또 2차 피해는 보고된 바 없으며 피해 방지 조치도 취했기 때문에 개별 고객이 직접 별도로 해야 할 조치는 없다는 것이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됐다. 쿠팡이 애초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지난 18일보다 5개월가량 앞선 시점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도 당시의 4500명에서 7500배나 많아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쿠팡 서버 기록 등을 임의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국적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직원은 정보를 빼돌린 후 쿠팡 측에 협박성 e메일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의자를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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