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하루 552t 소각, 대기취약 도시 더 위험”···정읍 SRF 화력발전소 연장 불허 ‘목청’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반대대책위원회와 임승식·염영선 전북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개 단체·기구는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최우선에 두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 내에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21.9MWh의 전기와 480t의 증기를 생산하는 바이오 연료 발전시설을 건설 중이다. 반대대책위는 해당 시설을 “대규모 주거지 인근 쓰레기 소각장”으로 규정하며 “전주 천일제지(84t/일), 가동이 중단된 주원전주(215t/일)보다도 배 이상 큰 규모”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읍이 2016년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전국 1위를 기록한 지역이라는 점이 반발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체는 “대기질 취약 지역에 하루 552t 소각시설이 가동되면 초미세먼지·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은 피할 수 없다”며 “영유아·노약자 등 취약계층 피해는 명확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착공 이후에야 사업 사실을 알게 돼 뒤늦게 대책위를 꾸렸다”며 주민 동의서 조작 의혹까지 언급했다. 정읍시는 “사업자가 애초 약속했던 ‘순수 우드칩 사용’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시의회 역시 별도 특위를 꾸려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전북도는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환경피해 방지대책 △주민협의 성실 이행 △민원 조정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반대단체들은 “사업자가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사업 공정률만 높아지고 있다”며 “도는 사실상 연장 승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시가 성서2차산단 SRF 열병합발전소(264t/일) 연장을 불허해 행정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정부 판단은 법적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자 측은 시민사회 우려가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수 정읍그린파워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들과 만남을 지속해서 시도하고 있다”며 “기존 오염처리시설이 많던 산단에 발전시설까지 추진되면서 심리적 반발이 커진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우리 SRF는 생활폐기물이 아니라 목재 비율이 95% 이상인 바이오-SRF이며 환경부 자원재순환관리법 기준을 준수하는 재생에너지 연료”라며 “일반적인 폐기물 소각장이 아니라 목재 기반의 바이오에너지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연료 검수·수급 과정에 주민 참여 창구를 개방하고, 다수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겠다며 “오해를 줄이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지속해서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2일 열린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추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3차례 변경하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퇴직한 오모씨(60)는 ‘4000피’를 넘긴 지난달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뒤늦게 인생 첫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장밋빛 전망’에 시작했는데 11월 들어 바로 ‘파란 계좌’를 보게 됐다. 그는 “평생 예금만 하다가 주변에서 주식으로 무조건 번다고 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주식해봤다”며 “사고 나자마자 떨어져서 이럴 바에 예금이나 할 걸 그랬다”고 불안해했다.
코스피 지수가 크게 변동했던 올해 10월 이후 주식투자에 뛰어든 ‘신규개미’는 ‘기존개미’보다 수익률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개미가 국내주식에서 수익을 올린 반면, 신규개미는 국내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해외주식에서도 기존개미보다 손실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자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뉴스에 사고파는 등 집단심리에 흔들리는 경향이 크다며 개별종목보단 상장지수펀드(ETF)나 분산투자를 통해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향신문이 대형증권사 A사에 의뢰해 받은 4분기(10월1일~11월19일) 이후 신규 및 기존투자자의 기간 투자수익률 자료를 보면, 4분기 이후 계좌를 개설한 신규개미의 국내 주식 수익률은 -0.85%로 나타났다. 기존개미는 5.08%로 ‘수익권’에 있었다. 4분기 해외주식 수익률도 신규개미가 -5.4%, 기존개미가 -2.64%로 신규 투자자의 손실 폭이 컸다.
이번 분석에선 10월 1일 주식 계좌 개설한 이들을 신규 개미, 그 이전 계좌 개설자들이 기존 개미로 분류했다. 국내 신규 개미는 약 6만명, 기존 국내 개미는 250만명 가량이었다. 해외 신규는 약 3만명, 해외 기존 개미는 70만명 가량이다.
20대 이상 성인 기준으로만 보면, 신규 개미 중에서는 60대 수익률(-2.29%)이 가장 낮고, 기존 개미 중에서도 60대 이상 투자자 수익률(5.65%)이 가장 높았다. 60대 기존개미와 신규개미간 수익률 격차는 약 8%포인트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신규 투자자가 상승 사이클에 늦게 들어오고, 이슈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개별적 이슈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에 분산투자할 것을 권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SK하이닉스를 싸게 산 게 아니라 60만원에 사는 등 항상 사이클에 뒤늦게 들어오는 자금들이 물리는 경우가 많다”며 “심리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땐 더 올라갈 것 같고 빠질 땐 무서워서 못 사는 현상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투자자 행동 전문가인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투자자는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기엔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 과도하게 반응한다”며 “정보량도 다르고, ‘누가 이런 걸 많이 산다더라’ 같은 외부 정보에 대해 더 빠르게 반응해 일종의 군집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인이 직접 개별주식을 사고팔기보단 ETF 같은 분산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불확실성을 낮추고 투자성과의 하방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신 팀장은 “증시가 흔들린 원인은 IT버블보단 미국 단기 유동성 문제라고 생각해 셧다운 이슈도 해소되는 12월에 시장엔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싶다”며 “조정받는 구간에선 분할 매수하고 많이 오른 구간에선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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