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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꿈쩍 않는 러시아에···‘불안한 지지’ 유럽·‘판 키우는’ 미국

이상학 0 6 08:59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러시아가 반대할 기류가 짙어지면서 전쟁 종식 논의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조치에 속도를 내고, 미국은 “곧 종전 합의”라며 낙관론을 키우는 방식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긴 역부족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영국·프랑스 주도로 우크라이나 전후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회의체 ‘의지의 연합’은 25일(현지시간) 정상회의 후 성명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어떤 해법이든 우크라이나가 전면 관여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장기적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난 23일 제네바 협상을 거쳐 마련한 새 평화협정안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지의 연합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압박 조치를 이어가는 데도 뜻을 모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튀르키예가 참여하는 안전 보장 실무 협의체를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에선 유럽이 전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군사지원의 구체적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종전 합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도 며칠 내로 결론 내릴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유럽 국가들이 종전 후 평화협정을 지탱하기 위해 구상 중인 다국적군 창설은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온 문제다. 적극적 지원을 공언해온 프랑스와 영국부터 국내 정치적 입지와 여론을 고려하면 파병 여부가 불확실하다. 독일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폴란드와 이탈리아 등도 자국 방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우크라이나 자금 고갈을 막기 위한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조치도 벨기에의 반대로 몇 달째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유럽 국가들은 제네바 협상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자찬했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구하기엔 너무 약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마련한 평화협정을 따를지, 믿음직스럽지 않은 유럽 동맹국들에 의지할지 비참한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네바 협상 이후 종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날도 SNS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일주일간 내 팀은 전쟁 종식과 관련해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기존 28개 조항 평화구상은 양측 추가 의견을 넣어 세밀하게 조정됐으며, 이견은 몇 개 조항만 남았다”고 밝혔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상에 임하도록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의도적 수사라고 해석했다. 영토 문제, 나토와의 관계 등 핵심 쟁점이 여전히 실무 단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판을 키워 어느 쪽도 협상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전략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조만간 젤렌스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를 고대하지만 종전 합의가 마무리되거나 최종 단계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평화구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스티브 윗코프 특사에게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라고 지시했으며, 동시에 댄 드리스컬 육군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만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새 종전협상안에 관망하는 모습으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새 평화협정안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초안에서) 앵커리지 합의의 정신과 문구, 그 안에 담긴 핵심 이해가 지워진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된 협정안이 지난 8월 미국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때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내용에서 벗어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결국 종전 협상이 타결될지는 러시아 손에 달렸으며 어떤 수정안이든 러시아 동의를 얻는 것은 현 단계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고 CNN은 전했다. 영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오리시아 루체비치는 “푸틴은 트럼프를 이용해 시간을 벌고 있다”며 “러시아가 협상에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고 믿게 하면서, 미국의 제재 집행을 늦추려는 게 그의 목표”라고 분석했다.
충북도가 폐교를 새활용해 만든 농촌유휴시설 ‘농소막’이 전국 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충북도는 27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주최로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NABIS(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균형발전 우수 콘텐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지방시대위원장상을 받았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 중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 제작 및 제공으로 홍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소막은 충북도가 괴산군 청천면 소재 대후폐교를 새활용해 만든 가족형 농촌체험시설이다.
도는 1993년 폐교된 이 학교를 22억을 들여 매입해 숙박시설(2인실 4개, 4인실 2개), 다목적 공간인 ‘다함께공간’, 캠핑사이트(5개), 잔디광장 등을 갖춘 새로운 휴양시설로 조성했다.
이 시설은 가족단위 휴양부터 워크숍, 문화행사 등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농소막을 지역의 대표 명소로 만들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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