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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제 발로 호랑이 굴에’ 경찰서에 들어간 30대 만취 운전자 검거

이상학 0 5 11.30 23:09
마사지구인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당한지 모르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 차량을 몰고 들어간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26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40분쯤 경기 고양시 자유로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당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면밀히 순찰했지만, 해당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음주운전 단속 장비를 정비하기 위해 일산동부경찰서로 복귀했는데, 곧바로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을 단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뒤따라 진입했다.
이를 사이드미러로 본 경찰관이 즉시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에게 다가가 음주 감지 검사를 시행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날 낮 12시10분쯤 현장에서 검거한 후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무직인 A씨는 당시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모르고 별건으로 형사과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아침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지인과 소주 2병, 맥주 1병을 마시고 집에서 잠깐 잠을 잔 후 차량을 몰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시 근로자가 아니면서 출산 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급여를 부정으로 탄 수급자들이 노동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197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부정수급액 29억6500만원을 포함해 46억원을 반환 명령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원거리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등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모성보호급여는 출산 전후 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급여를 지급해 일·가정 양립과 모성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에 사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홀 서빙과 SNS 홍보 등을 하는 프리랜서인데도 매월 20일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의 임금을 정기적으로 받은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았다.
30대 여성 B씨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2400만원과 실업급여 600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일한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며 “허위로 고용보험을 등재하고, 이를 부정수급에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조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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