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이상학 0 3 11.30 22:05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서울남부지검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곽상도·김성태 전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의원 등 관련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 선고가 불가능해져 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다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8일 경기 군포시 번영로의 한 주택가. 신발도 신지 않은 세 살 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아이는 주차된 차 사이를 비집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차들이 주행하는 도로인 데다 인근에선 청소 차량의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한눈에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박한균(왼쪽 사진)·심우철(35·오른쪽)씨는 바로 아이를 향해 뛰어가 들어 안았다. 박씨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심씨는 112에 신고했다. 이후 이들은 함께 아이와 놀아주면서 시민들에게 ‘아이를 혹시 아느냐’고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사이 도착한 경찰은 박씨와 심씨로부터 아이를 인계받아 주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눈에 들어온 건 아이의 짧은 머리카락이었다. 최근에 미용실을 다녀왔을 수도 있겠다고 보고 인근 미용실 조사에 들어갔다.
미용실을 돌던 중 때마침 아이를 아는 손님을 만났다. 아이의 집은 해당 미용실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다세대주택 지하였다.
아이의 엄마는 당시 안방에서 외출 준비를 하느라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몰랐다며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경찰은 단기실종사건으로 이어져 자칫 아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아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씨는 “요즘 타인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은데 때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무관심한 사회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네 주변의 빙판길과 안전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을 포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은 대설, 한파, 화재, 축제·행사 4개 유형이다.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내 ‘겨울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안전신문고는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누리집(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고 예방·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라면서 “겨울철 빈발하는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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