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임기 만료 1년’ 앞둔 지방의회 의원, 국외 출장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해외 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막지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일부 의회의 임기 말 외유성 해외 연수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올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 표준안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국외 출장이 증가하는 등 비슷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표준안은 국외 출장 시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 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일반 국외 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의장이 판단하되, 출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국외 출장을 심의·의결하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나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엄격해졌다.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국외 출장이 제한된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자체 내부징계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출장을 지원하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표준안은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회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토록 했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인사나 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이나 사적 심부름 지시, 회식 강요 같은 ‘갑질 행위’도 금지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권고 이후에도 위법·부당한 국외 출장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에 대해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가 최근 3년간 국외 출장을 다녀온 건수는 총 915건으로, 약 355억원을 들여 1만524명이 총 61개 국가를 방문했다. 이 중 항공권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사례가 405건이었다. 또 차량·시설임차 등 허위로 문서를 꾸며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368건)와 출장 셀프심사(79건) 등 다수의 비위·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고 수준의 표준안이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가 ‘이걸 반드시 하라, 하지 말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사전에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 등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표준안을 만든 만큼 지방의회에서도 (조례나) 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1~2학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런3.0-서울형 영어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
정규 영어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전 공교육 공백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어교육을 시범적으로 진행해 서울런의 지원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서울런 대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교육 자원 접근이 어려운 아동센터 구성원에게도 교육 기회를 제공해 취약 가구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며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영어가 생존 도구로 자리 잡은 만큼 고른 영어교육으로 교육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영어교육 시범 사업은 영어교육 전문 기관이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최적화된 학습모델을 설계하고 민간 영어교육 업체의 우수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 2~3회, 회당 20~30분간 태블릿을 통해 자기주도형으로 진행하고 아동센터 교사가 학습 진도율 등을 점검해 학습 습관 형성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학습 콘텐츠는 지역아동센터 여건과 아동 특성에 따라 두 가지 콘텐츠(칸아카데미 키즈·스마트리 영어, 토도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한다.
칸아카데미 키즈·스마트리 영어(커넥트에듀)는 미국 국공립 학교 등에서 활용되는 무료 플랫폼 ‘칸아카데미 키즈’와 연계해 영어 원서 읽기와 파닉스(알파벳 글자와 소리 규칙을 연결해 읽는 방법) 학습을 지원한다. 학습은 지역아동센터 내 보유 중인 태블릿PC를 활용해 운영된다.
‘토도 영어(에누마)’는 게임 기반 인터랙티브 학습으로 알파벳부터 기초 회화까지 흥미 있게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용 학습 기기가 함께 제공돼 기기 부족 문제를 겪는 아동센터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아동센터는 오는 28일부터 12월4일까지 센터별 추천 아동 명단을 취합해 대표 이메일로 시에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현재 센터를 이용 중인 초등학교 1~2학년 및 2026학년도 입학 예정 아동 총 100명이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AI 시대 영어는 아이들이 넓은 세상과 소통하고 꿈을 펼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공교육과정 공백기 시기 환경에 따른 역량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형 영어교육 모델로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인권연구자 700여명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인권위 내외부 모두에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권연구자 734명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더는 안 위원장 체제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인권위는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안 위원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수형자 선거권, 사형제 등 주요 인권 쟁점에 대해 국제인권기준과 배치되는 입장을 개진해왔으며, 보수 개신교 일부의 극단적인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탄핵 심판 절차가 윤석열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채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구자들은 “인권위가 표류하는 것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다”며 “반인권적·차별적 언행을 일삼는 위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문병효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강원대), 박경태 한국인권학회 회장(성공회대), 홍성수 인권법학회 회장(숙명여대), 박은정 한국젠더법학회장(한국방송통신대), 배은경 한국여성학회장(서울대), 서호철 한국사회사학회장(한국학중앙연구원) 등 다수 인권 관련 학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인권연구자들은 지난 1월에도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자 “인권위원 6인과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인권위법 권한을 일탈한 불법 의결을 시도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기독교·불교·원불교·천도교·천주교 단체 총 28개가 소속된 ‘범종교 개혁 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편협한 종교관으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보수 개신교 일부의 배타적이고 극단적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며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포용을 저버리고, 혐오와 차별의 논리를 인권위 운영에 투영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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