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철강 경쟁력 강화’ K-스틸법 국회 본회의 통과···아크·청해부대 파견 1년 연장

이상학 0 4 09:42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한 ‘K-스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와 중국업체의 저가 공세로 위기가 고조된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제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입법 논의가 이뤄진 법안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가결됐다. 이전 기관에 공공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소속 직원들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세종에 있는 해수부는 다음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부산 이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득 활동으로 인한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월 초과소득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하고, 민법상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 범죄 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게 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이 전자상거래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각각 내년 12월31일까지로 1년 늘리는 파견 연장 동의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협력 확대,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학자 변호사와 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검사 출신의 김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한변협의 무료 법률 상담 지원에 참여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과 KBS 이사 등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간 0.18% 올라 전주보다는 오름폭이 0.02%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15 대책 직전 ‘불장’을 보였던 마포·성동구에서 가장 많이 줄고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서대문·성북·강서구 등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27일 발표한 11월 넷째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18%로 전주(0.20%)보다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 주간 평균 0.27% 수준의 변동률을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서울 전체와 경기도 내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대책 발표 주간에 0.5%까지 치솟았다.
이후 5주간 0.23%→0.19%→0.17%→0.20%→0.18%로 줄어드는 모양새다. 과천, 분당 등 12개 지역이 규제대상에 포함된 경기 지역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 0.11%에서 이주 0.08%로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자치구에서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와 같거나 작아졌다. 전체 자치구에서 변동률이 가장 큰 송파구(0.53%→0.39%)와 용산구(0.38%→0.34%), 성동구(0.43%→0.32%) 모두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다.
주요 선호지역 가운데 강남구는 0.24%에서 0.23%로, 서초구는 0.23%에서 0.22%로 변동률이 소폭 줄어들었다.
한강 인접 지역인 동작구(0.30%→0.35%)와 영등포구(0.26%→0.29%)에선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택 평균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성북·강북·금천·관악구는 아파트값 오름폭이 전주보다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우리은행 WM영업부가 주요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성동구의 11월 1일~26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81건으로 1~10월 평균 매매 거래량(396건) 대비 80% 줄었다.
마포구도 108건으로 71% 급감했다. 10·15 대책 이후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강남구(156건, 55%↓), 서초구(116건, 54.3%), 송파구(303건, 33.4%↓) 신청 건수도 1~10월 평균 대비 대폭 축소됐다.
반면 서대문구는 11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258건으로 1~10월 평균 거래량(268건)과 비교해 3.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은평구는 200건으로 1~10월 평균(238건)보다 약 16% 줄었고, 강서구(387건→290건)는 25.1%, 성북구(370건→280건)는 24.3%로 축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서대문·성북·강서구는 이전 주택가격 최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해 가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대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실수요 중심 유입이 꾸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24일 오후 경기 안산 신길초의 5학년 2반 교실. 초시계와 줄자를 든 학생 5명이 수동 휠체어 앞으로 모였다. “휠체어를 타고 각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재어봅시다.” 모모탐사대 활동지에 적힌 문구를 읽은 안건군(11)이 휠체어에 앉자 ‘탐사’가 시작됐다. 별관 3층 교실에서 목적지인 1층 장애인 화장실까지 가려면 별관 통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다. 걸어가면 1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휠체어를 둘러싼 학생들이 1층에 도착하니 초시계에 2분41초가 찍혀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에 도착해서도 난관이 남아있었다. 휠체어가 화장실 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지 봐야 했다. 눈으로 보기에는 공간이 충분해 보였지만 막상 휠체어에 타 본 학생들은 “문이 작아서 들어가기 힘들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좀 좁았다”고 말했다. 휠체어에 앉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니 앉은 키가 닿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학생들은 5명이 한 조를 이뤄 휠체어를 타고 교실에서 여러 공간을 직접 가보는 ‘모모탐사대’ 활동을 진행했다. 모모탐사대는 각지 학교의 휠체어 접근성 정보를 데이터를 모아 누구나 볼 수 있는 지도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교사나 학생 누구나 학교 내 엘리베이터 위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현황을 수집해 참여할 수 있다.
모모탐사대가 수집한 학교 중 신길초는 비교적 시설이 좋은 편으로 꼽혔다. 다른 학교 중에는 장애인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달렸지 않거나 변기와 L자형 손잡이 거리가 멀어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곳들도 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는 곳도 발견됐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직접 타보기 전까진 알지 못했던 불편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김성준군(11)은 휠체어 이용자가 급식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책상과 의자가 일체형이라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급식만 먹을 때는 알 수 없었다. 평소 2분이면 달려 나갈 수 있는 야외 운동장도 새삼 멀게 느껴졌다고 했다. 김군은 “수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데 15분이나 걸렸다”며 “걸어갈 땐 몰랐는데 휠체어를 타니 철제 울타리도 옮겨야 들어갈 수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5학년 2반 담임을 맡은 박병찬 교사는 학생들과 좀 더 기억에 남을 장애이해교육을 진행하고자 모모탐사대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매 학기 장애 교육이 영상물 시청에 그치는 게 아쉬웠다. 무엇보다 스스로 휠체어를 사용하며 근무하는 장애인 교사인 만큼 ‘접근성 개선’이라는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하는 게 컸다. 박 교사는 “아이들이 휠체어를 처음 타 봐 신기해하면서도 휠체어 이동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식실, 컴퓨터실, 강당 위 단상 등을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 학생 지도가 어려운 공간으로 꼽았다.
박 교사는 공간 개선을 위해 학교별 장애 접근성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필요를 느낀다고 했다. 17년째 교직에 몸담은 그에게 신길초는 세 번째 발령지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동료 교사들에게 알음알음 전화해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물어야 했다. 그나마도 장애인 화장실 폭이 얼마나 되는지, 비상벨은 설치돼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순 없었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휠체어 접근성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박 교사는 “휠체어가 가지 못하는 공간이 훨씬 많은 학교도 많다”며 “모모탐사대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계속 발굴된다면 교육청도 관심을 두고 예산을 들여 모두를 위한 학교 시설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모모탐사대를 기획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도 개인적 경험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인 그의 딸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도 장애 편의시설 정보를 찾기 어려웠고, 고3 수험생인 올해도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된 고사장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했다. 홍 이사장과 박 교사는 더 많은 학교의 접근성 정보가 공개될수록 “모두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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