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경찰, ‘성폭력 발언’ 이준석 최종 무혐의 판단···“성평등 감수성 후퇴” 비판 이어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해 지난 21일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울경찰청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해 ‘줄고발’을 당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고발 건을 수사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에 더해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사건들을 수사해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및 정치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이 결론은 성폭력적 언어나 여성혐오적 발언이 공적 공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매우 위험한 관점”이라며 “경찰이 이 대표의 발언을 ‘여성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토론하기 위한 화두’라고 평가한 것은 심각한 성인지 감수성 부재를 드러낸다”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경찰이 해당 발언을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단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무혐의 결정이 정치인 이준석의 잘못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국수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는 90일간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이 외에 상급기관의 수사지휘, 사건관계인의 이의·심의신청 등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달러 약세와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에 26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로 내려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0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8원 떨어진 달러당 1459.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9.4원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2거래일 만에 환율이 20원가량 떨어진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난 것이 달러 약세로 이어지면서 환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준 차기 의장 유력 후보로 비둘기파 인사가 유력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약달러 흐름을 더했다.
뉴욕증시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등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된 것도 위험통화인 원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스피도 위험회복 분위기에 힘입어 오전 10시16분 기준 전날보다 55.80포인트(1.45%) 오른 3913.58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순매도에 나섰던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해 352억원 ‘사자’에 나섰다.
이날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하는 모양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의 환 헤지(위험 회피) 등을 확대해 외환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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