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남원 ‘승진 비리’ 의혹···경찰, 166일 만에 또 압수수색

이상학 0 5 05:44

용인강간변호사 경찰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받던 공무원을 승진 시켜 논란을 빚은 전북 남원시에 대해 재차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남원시장실을 포함한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1차 압수수색 이후 166일 만이다. 경찰은 승진 인사 과정 전반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에 주력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31일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6급 공무원 A씨가 다음 달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면서 불거졌다. 수사 대상자였던 A씨의 승진에 비판이 제기되자 남원시는 뒤늦게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을 취소했다.
경찰은 지난 6월 행정지원과·감사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최경식 남원시장과 인사 담당 과장 등을 입건해 조사해왔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윗선 개입이나 청탁 여부 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압수물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정 장관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천해성 당시 차관에게 사표 청구를 지시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며 “조 전 장관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조 전 장관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직 요구는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도 종합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가 다른 관련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구글의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로 마감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오르고 엔비디아 주가는 내렸다.
2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64.18포인트(1.43%) 오른 4만7112.45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6765.88, 나스닥종합지수는 2만3025.59로 각각 60.76포인트(0.91%), 153.59포인트(0.67%) 상승했다.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AI) 전용 칩 텐서처리장치(TPU)가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전반적인 주가를 끌어 올렸다.
이날 메타가 구글의 TPU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온라인 매체 더 인포메이션은 “메타가 2027년 자사의 데이터센터에 구글의 TPU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간 오픈AI를 중심으로 한 AI 툴은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엔비디아 칩은 구매와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구글은 자체 개발한 TPU로 제미나이 3.0을 구축하면서 외부 지출 비용을 크게 줄였다.
이 소식은 구글에 호재, 엔비디아엔 악재로 작용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2.59% 급락한 177.82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거대 기술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7’ 중 이날 유일하게 하락했다. 반면 알파벳 주가는 1.53%, 메타는 3.78% 뛰었다. 다우지수 구성 종목 30개 중 엔비디아와 셰브론을 제외한 28개가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주가를 끌어올렸다. 미국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 0.3% 올라 시장 전망치와 같았다. 미국 9월 소매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예상치(0.4%)를 밑돌았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고 소비가 둔화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커진다.
AI 관련 주가는 지난주 ‘AI 거품론’으로 휘청였다가 소폭 반등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LNW의 론 알바하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컴퓨팅 비용이 저렴해지면 소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메타가 구글 칩을 구매하는 것을 보면 그런 현상이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더 광범위한 AI 분야에 긍정적 신호”라고 분석했다.
반면 멜리우스리서치의 벤 라이츠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부 투자자들은 알파벳이 제미나이 AI 모델의 엄청난 개선과 맞춤형 TPU 칩의 지속적인 우위로 AI 전쟁에서 승리할까 봐 겁을 먹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글이 승리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여러 주식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엔비디아나 AMD, 또는 아리스타의 솔루션을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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