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위성 13기 궤도 안착·교신 ‘뉴스페이스’ 본격 개막”

이상학 0 4 16:32

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다. 2022년(2차 발사)과 2023년(3차 발사)에 이어 3번째로 누리호에 ‘발사 성공’ 도장이 찍힌 것이다. 이번 4차 발사는 민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제작을 처음 주관해 시행된 것이 특징이다. 누리호 4차 발사로 한국에서도 ‘뉴스페이스’(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시대가 개막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오전 2시40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배 부총리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 그리고 12기의 초소형 위성(큐브위성)이 지구 궤도에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누리호는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날 오전 1시13분 발사됐다. 당초 전날 발표된 발사 예정 시각은 오전 0시55분이었다. 그런데 발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엄빌리컬 회수 압력 센서’가 이상 신호를 나타냈다. 우주항공청 점검 결과, 압력은 정상인데 센서가 기계적 이상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돼 발사일이 밀리지는 않았다. 발사 시각만 18분 늦춰졌다.
늦어진 발사 시각으로 인해 나로우주센터 분위기는 긴박하게 돌아갔다. 탑재한 인공위성의 목표 궤도를 고려한 누리호 발사 가능 시간대가 오전 1시14분까지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추가 지연 없이 누리호는 오전 1시13분 엔진을 점화하고 우주로 솟구쳤다.
발사 직후 누리호 몸통을 이루는 1단과 2단, 페어링이 예정대로 분리됐다. 누리호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체인 초소형 위성 12기는 계획대로 고도 약 600㎞에서 지구 궤도에 진입했다.
누리호 4차 발사의 특징은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발사체 제작을 주관했다는 점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을 총괄하는 것은 물론 발사 운영에도 참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누리호 기술 노하우를 이전받는 ‘체계종합기업’ 자격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 누리호 구성품 참여업체 관리, 누리호 1~3단부와 전체 기체 조립을 전반적으로 담당했다.
1~3차 발사 때까지는 발사체 제작 주관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맡았다. 이 때문에 이번 누리호 4차 발사가 국내에서 뉴스페이스, 즉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배 부총리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은 한국 우주산업의 생태계가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과 2027년 각각 예정된 5·6차 발사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발사체 제작뿐만 아니라 발사 지휘와 관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우주청은 누리호의 신뢰성을 끌어올리고 민간에 대한 기술 이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뉴스페이스는 우주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세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팰컨9’ 같은 재사용 발사체로 세계 우주 수송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신형 우주선인 ‘스타십’ 시험발사를 꾸준히 시행하며 인류의 화성 정착 논의도 주도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우주 분야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독자적인 우주 발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분야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의 성공을 밑거름 삼아 차세대 발사체 개발, 달 탐사, 심우주 탐사 등 대한민국이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배우 이순재의 별세 소식에 연예계 동료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함께 작품 활동을 했던 배우들은 물론, 각종 방송이나 연극으로 연을 맺었던 방송인들, 이재명 대통령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도의 말을 남겼다.
방송인 김영철과 테이는 25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순재의 부고 소식을 전했다. 김영철은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다. 오늘 새벽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이 별세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예계에서도 정말 후배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던 분이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겠다”고 덧붙였다.
테이는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에서 방송 도중 청취자로부터 이순재의 별세 소식을 듣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무대나 카메라 앞에 서겠다고 하셨다. 100세까지 정정하게 활동하실 줄 알았다”며 “좋은 곳에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 한평생 도전과 열정을 다하셨던 모습 잊지 않겠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예능 <꽃보다 할배>로 함께했던 배우들도 추모의 마음을 전했다. 백일섭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안 뵌 시기가 한 1년 됐다. 원래 건강하신 분이니 ‘아프다가 낫겠지’하고 별로 걱정을 안 했는데 뉴스 보고 알았다”며 “한 달 전쯤 보고 싶어서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다”고 이순재를 추억했다.
배우 김용건도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마지막 작품으로 드라마 <개소리>를 함께했다. 회식도 함께 하셨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돼 참담하다”며 “아마 영원히 후배들은 잊지 못할 배우다. 오래오래 기억에 남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배우 배정남도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순재 선생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도 존경하는 선생님과 드라마를 함께할 수 있어서 제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선생님”이라고 애도했다. 그는 지난해 KBS 2TV 드라마 <개소리>에서 이순재와 함께 연기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배우 정보석은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추모의 마음 밝혔다. 그는 “선생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연기도 삶도, 그리고 배우로서의 자세도 배우고 느꼈다”며 “선생님의 한걸음 한걸음은 우리 방송 연기에 있어서 시작이고 역사였다. 부디 가시는 곳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우시길 간절히 기도드린다”고 했다.
드라마 <이산>, <마의>에서 연기 호흡을 맞췄던 배우 한상진도 SNS에 이순재와 함께 촬영한 사진과 함께 추모글을 올렸다. 그는 “이산때 마의때 연기로 헤매던 시기, 대본에 장단음 표기해주시며 ‘배우는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 돼’ 하시던 선생님”이라며 “왕과 신하로 신하와 왕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가르침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순재에 대한 추모의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문화 예술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추모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동 위로와 용기를 선사해주셨다”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작품과 메시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여전히 생생하다. 선생님, 부디 평안히 쉬십시오”라는 추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순재는 이날 새벽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생전 구순의 나이에도 연극,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며 활약했다. 지난해에도 <개소리>로 시청자들을 만났고, 같은 해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로 무대에 올랐으나 건강 악화로 공연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초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올해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내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사법 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이다. 사법행정위는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법원 조직·운영·인사·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사법행정의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TF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13명으로 사법행정위를 설치하되,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다.
TF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 13명 중 8명은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5명의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비법관이다. 추천 주체로는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법원공무원 노조, 한국법학교수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있다. 일부 추천 대상에는 ‘판사 출신이 아닌 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TF 단장인 전현희 의원은 “사법개혁의 핵심 원칙은 현재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며 “대법원장의 재판 업무와 행정 업무 분리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개혁,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자는 것이 개혁안의 기본적 취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 설치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1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제101조의 원칙을 존중하고, 위헌요소를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TF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은 퇴임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자신이 근무한 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일정 규모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로, 헌재 판례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합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법관 징계 강화도 포함됐다. 정직 1년이 최대 징계 처분이었던 것을 정직 2년으로 상향하고, 총 7명의 법관징계위 구성 시 법관 수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외부 인사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원 측 인사도 참석해 행정처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지영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헌법 교과서에도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며 “(TF안은) 법관을 배제하고 절대다수를 비법관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사법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넘어 사법행정 자체가 법관이 아닌 외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사법부가 해 온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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