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힘에 홍장원 CCTV 제공’ 조태용 전 국정원장, 11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

이상학 0 4 02:08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사실을 당일 미리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7일 국정원 하급자에게 직접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홍 전 차장이 같은 달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 등을 종합해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지 사흘 뒤였다. 이후 국정원이 CCTV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그의 헌재 증언과 엇갈리는 대목을 포착했고, 조 전 원장 지시로 이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19일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기 전에 국정원이 이 영상 반출을 위해 서류작업을 거짓으로 미리 해둔 정황,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측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행위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국정원법 1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이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일 오후 8시56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가 불법 계엄에 반대할 생각이었고 국정원법에 따라 이를 즉시 국회에 보고했으면 불법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해당 국정원법 조항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법이 정하는 국정원장 의무를 저버린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도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9월18일 국정원 비서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등 국정원 실무자를 차례로 소환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이날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 이후 5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열린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사진가는 커다란 바가지를 끌며 파래와 미역, 물김을 따는 한 할머니와 마주쳤다. 어디서 본 듯한 기시감. 굽은 허리로 물김을 바가지에 담는 할머니가 사진가의 눈에는 마치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이거이 포래여, 아주 맛있어. 근디 이 할매를 찍어가서 뭣한다요?”
바가지에 담기는 해산물이 늘어날수록 할머니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사진가는 할머니의 무거운 바가지를 들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손에 흙 묻는다고 사진가를 말렸다.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마을에 사는 1936년생 쥐띠 이판덕 할머니다. 9남매를 키워낸 삶의 무게 때문이었을까? 해산물 바가지가 가벼워져도 할머니의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할머니는 사진가에게 우리 집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란다.
“으응, 흑산도 사람들 야그로 책을 만든다고. 긍게 여그서 사진기를 매고 다니고 있그만.”
사진가의 이름은 노순택이다. ‘분단의 향기(2005)’, ‘얄읏한 공(2006)’, ‘붉은 틀(20070“, ’비상국가(2008)‘ 등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문제를 사진에 담으며 다큐멘터리 보도사진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사진작가로서는 최초로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신안에서 찍은 작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운영하는 ‘공간풀숲’에서 열리고 있는 ‘흑산, 멀고 짙고’는 전남 신안의 섬 중에서도 가장 먼 곳에 있는 흑산도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 이야기다. 관광 엽서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다도해의 풍광이 아닌 사람이 살기엔 척박해 보이거나 군사 방공시설처럼 느껴지는 질감의 섬 풍경에 대한 이상야릇한 감성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진에 첨부된 노순택의 작가 노트는 방대한 이야기들을 풀어 놓는다. 최연하 ‘공간숲풀’ 관장은 노순택의 ‘흑산, 멀고 짙고’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흑산도의 문화, 풍경, 사람과 동물 등 전면에 드러난 섬의 모습과 섬에 깃든 역사와 서사를 직조해, 먼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사진으로 쓴 흑산도 대서사시’라 할만하다.”
섬이 ‘흑산(黑山)’이라는 불리게 된 이유는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 멀리서 보면 산과 바다가 모두 검게 보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흑산은 이름에 걸맞은 묵직한 역사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정약용 선생에 얽힌 이야기. 천주교를 탄압했던 신유박해로 인해 정약용의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게 된다. 아우 정약용은 형님에게 위로의 말은 건네는데...
“저는 형님께서 가시는 흑산을 흑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현산(玆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약용의 차남 정학유가 흑산도를 찾았던 사연도 전해진다.
“막 밥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바다 가운데서 일어나니 하늘을 쪼개고 땅을 찢는 듯하였다. 뱃사공이 수저를 놓칠 정도였다. 나 또한 크게 놀라 넋이 나갈 지경이었다. 물어보니 고래 울음소리라고 한다. 이때 고래 다섯 다리가 나와 노닐며 멀리서 거슬러 왔다. 그중 한 마리가 하늘을 향해 물을 뿜는데, 그 형세가 마치 흰 무지개 같고, 높이는 백 길 남짓이었다. 처음 입에서 물을 뿜자 물기둥이 하늘 끝까지 떠받치는 것 같았다. 물을 뿜을 때 고개를 치켜 등마루를 솟구치니, 마치 물건을 운반하는 큰 배와 같았다. 수면에서 몸을 뒤집자 검은 거죽이 몹시 어두웠고 비린내가 확 끼쳐 왔다. 겁이 나서 가까이할 수 없었다.”
예로부터 흑산도의 검은 바다에는 큰 고래가 출몰했다. 사리마을에 사는 박남석(89) 씨 일가가 고래 고기를 먹지 않은 사연은 이렇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와 당숙 들이 바다에서 고기 잡던 중 풍랑이 일어 배가 뒤집힐 지경에 처했다. 납작 엎드린 채 죽음을 예감하던 찰나 커다란 고래가 나타나 배를 등에 얹고 섬으로 다가갔다. 구사일생이었다. 함양 박씨 집안 족보에는 당숙 박한비 씨의 아호가 사경(思鯨)이라 적혀 있다. 고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뜻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진가 노순택은 바다를 몰랐다. 그이에게는 흑산도나 영국이나 섬이라는 점에서 매한가지였다. 다 커서야 처음 바다를 만난 노순택은 그 넓음과 짠맛에 놀랐는데...
“오래전 흑산도에 함께 가자 약속했던 사내의 집을 찾았다. 흑산도에서도 가장 깊은 데 자리 잡은 마을 심리, 깊을 심(深) 마을 리(里), 우리말로는 ‘지피미’라 불리는 곳이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육지의 병석에 계셨다. 홀로 빈집 한 구석을 쓸고 닦고, 침낭을 깔았다. 해 뜨기 전 사진기를 들고 나가 해 지고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흑산도를 쏘다니기 시작했다. 어떤 날은 바다에 집착했고, 어떤 날은 절벽에 집착했다. 어떤 날은 산 속을 헤맸다. 어떤 날은 사람에 붙들렸다.”
노순택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팔 폭의 병풍으로 만든 사진 작품을 특별히 선보인다. 병풍의 뒷면에는 그보다 앞서 전시를 진행했던 강홍구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신안이 고향인 강홍구 작가도 흑산의 풍광을 사진에 담았다.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 중인 광주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해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 지자체와 정부 부처가 참여한 첫 회의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수년간 지역 갈등을 빚으며 지지부진했던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이 성사될지 관심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와 관련해 “올해 안에 6자 TF를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6월 말 TF가 구성된 이후 아직 한 차례도 공식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구체적 진척 상황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진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전남도·광주시·무안군 등과 대화(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6자 TF를 공식화하는 것은 (실무 협의가)거의 마무리됐을 때 정식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전남 시·군을 상대로 한) 후보지 공모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무안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광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군과 민간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광주공항은 도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이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다. 광주시는 군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해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안군의 반대로 수년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24일 광주에서 진행한 첫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을 위해 정부 TF구성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주도로 구성된 TF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과 국방부, 기재부, 국토부 등 6자가 참여하고 있다.
6자 TF는 구성 이후 실무 협의만 진행했으며 아직 공식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전 의원은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불균형”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낙후된 서남권의 미래 성장 축을 여는 핵심 과제이자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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