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종섭 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추가 기소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5명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로,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되며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까 우려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봤다.
조태용·장호진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그해 9월 이 전 장관이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해외로 내보낼 방안을 찾았다. 그해 11월 특검 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고, 조 전 실장은 장호진 당시 외교부 1차관에게 ‘이종섭을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자기검증질문서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이 전 비서관 지시를 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11년 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순방 때 사용했던 의전 차량인 ‘포프모빌’(지붕 없는 교황 전용 행사 차량)이 가자지구 어린이를 위한 이동식 소아과 의원으로 변신했다.
가톨릭교회 자선 기구인 국제 카리타스는 25일(현지시간) 베들레헴에서 개조 작업을 마친 이 차량을 공개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편지를 통해 “이 차량이 분쟁 지역, 특히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에게 치료와 위안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가자지구 인근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당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이 선물한 이 차를 타고 주민들과 만났다.
이후 베들레헴에 ‘평화의 상징’으로 남겨졌던 이 차량은 선종 직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허락을 받아 카리타스 예루살렘 지부가 가자지구 어린이를 위한 이동식 진료소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희망의 차량’이라는 이름의 이동식 진료소는 하루 200명의 어린이를 치료할 수 있다. 진료소는 감염병 신속 검사 키트, 봉합 키트, 주사기, 산소 공급 장치, 백신 등 진단·검사·치료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했다.
다만 이 차량이 언제 가자지구로 들어가 어린이 치료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지난달 10일 미국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휴전 발효 이후에만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67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유니세프는 집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 자주 가자지구 분쟁 문제를 언급했으며, 특히 이 지역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부끄럽다”고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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