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사업체 종사자 수, 두 달 연속 증가…실질임금은 5만1000원 줄었다

이상학 0 4 05:43

대전흥신소 사업체 종사자 수가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건설업과 제조업 고용 침체는 길어지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고용이 늘어난 덕분이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35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2만3000명) 증가했다. 다만 증가폭은 9월 5만명에서 지난달 2만3000명으로 줄었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올해 1월 46개월 만에 감소 전환한 이후 쭉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9월 증가세로 전환했다.
종사자 수가 늘어난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0%(9만9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3.1%(2만9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4%(1만000명) 순이다.
반면 건설업(8만1000명·5.6%), 도매·소매업(2만5000명·1.1%), 제조업(1만7000명·0.4%)은 종사자가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중 18%로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도 25개월 연속 감소세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5만명(1.4%) 증가한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2만7000명(0.2%) 감소했다.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기업단위 규모 분류기준인 중소기업·대기업과는 다르다.
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지난달에 이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전체 종사자 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건설업과 도·소매업, 제조업 감소세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300인 이상 사업장 채용이 늘어난 것도 전체 종사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채용이 최근 6년 내 최대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종사자 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확실한 반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김 과장은 “증가세가 유지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33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375만1000원) 대비 1.4%(5만1000원) 감소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이었던 추석이 올해는 10월에 있어 명절 상여금 미지급으로 특별급여가 감소한 영향이라 밝혔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 버스를 탔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실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받은 것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연 결과다. 김 실장이 법무실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다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 실장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받은 중징계는 1계급 강등이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강등은 계급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같은 결과는 김 실장이 법무실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재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당시 육군 법무장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보면, 김 실장의 부하들이 ‘(계엄)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김 실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전날 김 총리도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0월 24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버스에 탑승한 이유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소통이 불가한 상태였다. 얼굴 보고 ‘안되는 건 안된다’하고 내려오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장교 34명 중 한 명이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그와 함께 버스에 탑승했던 33명의 장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버스 탑승자 이외에도 계엄에 연관된 군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재의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 받은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가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했다. 당시 국방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진급 누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해당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하려 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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