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강준만의 화이부동]‘대장동 수호천사’는 누구인가

이상학 0 5 11.28 23:31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8%로 ‘적절하다’(29%)는 응답을 크게 앞섰다. ‘모름·응답 거절’은 23%였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선 34%, 보수층에선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해 ‘적절하다’(29%)고 답한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국민의 눈은 올바르다”면서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사법 농단’에 대한 분노”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중도층 여론이 전체 여론과 같은 수치여서 정파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는 “사법 정의가 정권 눈치 보기 속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경고”라고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대장동 사건은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에 이르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비리’다. 검찰, 아니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항소 포기로 그 범죄수익의 환수는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가 아니라 1심 법원이 인정한 1128억원뿐이라고 강변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전체 범죄수익의 확인을 위해서라도 항소를 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게다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자화자찬했었는데,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뒤늦게나마 인정한다는 뜻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항소 포기는 들고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적절하다’는 응답보다 19%포인트 많다는 게 무슨 소용인가. ‘모름·응답 거절’ 23%를 빼고 ‘부적절·적절’ 의견만 백분율로 환산해보면 대략 ‘60 대 40’인데, 이 정도의 우세로는 들고일어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이 우세마저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돼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은 국회를 장악한 이재명 정권이고, 이 정권의 수뇌부는 윤석열 정권처럼 자해와 자폭을 하는 광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국힘은 마법의 존재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서건 대중이 들고일어나게 하려고 장외집회 중심으로 애를 쓰기는 한다. 지난 19일엔 대표 장동혁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변호사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규탄 및 범죄수익금의 국고 환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런데 어이하랴. 이 집회엔 전체 의원 107명 중 16명만 참석했다. 지난 17일, 18일 각각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부 앞 규탄대회 때도 30~50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불참 의원들을 탓할 일이 아니다. 의원들조차 그런 장외집회에 대해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크거니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장동혁은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이 7800억원이 아니라 1120억원이라고 우기면서 ‘대장동 범죄자들의 수호천사’를 자처했다”고 했는데, 과연 민주당이 수호천사일까? 아니다. 윤석열이다. 민주당이 대장동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국민적 정의감이 살아 있는 한 그건 별 힘을 쓸 수 없다. 그 어떤 집단도, 정권도, 국민을 이길 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은 마법의 존재다. 그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우리는 44년 전의 유물로만 알았던 계엄령이 우리를 다시 억압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치를 떨기 때문이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이 7800억원대, 아니 78조원이라 한들, 그 범죄는 계엄령보다는 훨씬 나은 차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그건 양자택일할 문제는 아니지만, 현실정치의 세계는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윤석열은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그런 양자택일 구도는 해소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추종자들에 의해 장악된 국민의힘은 추종자들의 당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윤 어게인’을 외침으로써 양자택일 구도를 되살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2의 ‘대장동 수호천사’가 되고 말았다.
‘윤석열 면회’와 ‘한동훈보다는 전한길’이라는 공약을 내세워 당대표에 당선된 장동혁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우자”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자신의 지지 기반인 ‘윤 어게인’을 고수함으로써 싸우기도 전에 죽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그는 지난 12일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며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외쳤지만,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말에 놀란 여론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끝내려는 것처럼 보였다.
지난 17일에 나온 “장동혁, 내년 지선서 전광훈 등 극우와 연대 시사”(경향신문), “장동혁, 내년 선거에 전광훈 손잡나…‘내란정당 수렁’ 스스로 더 파기”(한겨레) 등과 같은 기사 제목이 시사하듯이, 국민의힘은 스스로 깊은 동굴을 파고 세상을 향해 난 문을 굳게 닫으려는 것처럼 보였다. 대변인 박민영의 정파적인 ‘장애인 혐오’ 막말은 기가 막힌 사건이었지만, 장동혁을 비롯한 지도부는 그걸 감싸는 더 기가 막힌 행태를 보였고, ‘윤 어게인’의 지도자인 전한길은 그걸 가리켜 ‘정말로 잘한 조치’라고 칭찬했다. 생각해보라. 이런 집단이 민주당을 대체하는 걸 ‘대장동 범죄’ 비호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할 사람이 많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가?
‘윤 어게인’, 한풀이일 뿐 비전 안 돼
전한길은 ‘친한동훈파 숙청’을 요구했다. 차라리 장동혁이 이 요구에 따른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아예 판이 바뀌는 새로운 가능성이 모색될 수도 있다. 그러나 꿈이 너무 크고 많은 그에겐 그렇게까지 할 뜻은 없다. 그는 지난 19일 4선 이상 중진 의원과 오찬 회동을 하며 국민의힘이 자체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횡보하다가 조금씩 우상향하는 추세’라면서 ‘선 지지층 결집, 후 중도 확장’ 전략을 역설했다고 한다.
슬그머니 웃음이 나온다. 아니, 언제는 그 전략을 쓰지 않은 적이 있었나? 나는 지난 9월 이 지면에 쓴 글에서 “장동혁의 ‘용꿈’은 좋지만, ‘윤 어게인’과 중도를 동시에 껴안겠다는 엉거주춤 전략은 국민의힘을 말려 죽일 것이다”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재명 정권에 독설을 퍼붓는 것과 장외투쟁 이외엔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이걸론 여론이 움직이질 않는다. 그런 식으로 ‘윤 어게인’ 세력을 잠시 붙잡아둘 수는 있겠지만, 중도는 ‘윤 어게인’ 근처에도 갈 뜻이 전혀 없는 걸 어이하랴. 종국엔 둘 다 놓치면서 자멸의 길로 갈 것이다.”
장동혁이 당대표로 일한 지난 3개월간의 행적을 복기해보자. 지지율이 조금 오르거나 제자리걸음이라도 하면 민생·중도 노선에 신경을 쓰는 척하다가도 지지율이 하락하면 지지층 결집이 필요하다며 ‘윤 어게인’으로 돌아가는 오락가락을 반복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걸 꼭 직접 겪어봐야 아나?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꿈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 지지층을 ‘윤 어게인’ 세력으로만 좁힌 게 근본 문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비전’을 줘야 할 게 아닌가. ‘윤 어게인’은 울분을 발산하는 한풀이 출구일 수는 있어도 다시 집권 정당이 되는 길로 나아가는 비전이 될 수 없다. 비전인 것처럼 포장해 잠시라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재미를 누리겠다는 게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대장동 수호천사’ 노릇은 해선 안 될 죄악이다. 20대 대선(2022년 3월9일) 2주 전 대선 후보 이재명이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단언한 것도 그 죄악의 무게를 느꼈기 때문이었을 게다. 5개월 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게 몹시 의아하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혹시 윤석열이 ‘대장동 수호천사’가 되리라는 걸 내다보고 한 말인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라는 제2의 수호천사까지 두었으니 참 복이 많은 정당이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맡은 기관이다.
행정처는 이·권 변호사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라며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사람은 석방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일본 지자체들이 잇따라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가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원전 정책을 바꾼 상황에서 니가타현에 이어 홋카이도에서도 원전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교도통신과 NHK 등은 스즈키 나오미치 홋카이도 지사가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에 합격한 홋카이도전력 도마리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도의회에 표명하기로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앞서 미쓰하시 쓰요시 홋카이도 부지사는 전날 도의회에서 과반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자민당 측에 현실적으로 재가동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스즈키 지사의 의사를 전달했다.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공장과 데이터센터 등이 홋카이도에 신설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홋카이도전력이 재가동 후 전기요금을 가정용은 11% 정도, 기업용은 7% 정도 인하할 방침을 밝힌 것 등이 홋카이도가 원전 재가동을 용인하려는 이유다. 도마리원전 주변 기초지자체들이 재가동에 동의할 것으로 관측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스즈키 지사는 “주민, 도의회 의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면서 도마리원전 재가동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교도통신은 스즈키 지사가 도의회 논의 결과와 도마리원전 주변의 기초지자체 4곳의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판단 시기가 내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홋카이도전력은 2027년 도마리 3호기를 재가동하고, 2030년에는 1, 2호기의 운전도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마리원전 3호기는 홋카이도 최대 도시인 삿포로에서 직선거리로 약 70㎞ 떨어진 지점에 있다. 2009년 12월 운전을 시작했으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인 2012년 5월 가동이 중단됐다.
앞서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가리와원전 재가동을 용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전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재가동을 추진하는 원전이다.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 원전 54기가 가동됐으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의 가동이 중지됐었다. 이후 규슈전력과 간사이전력 등이 운영하는 원전 14기가 재가동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주고쿠전력이 운영하는 시마네원전 2호기를 재가동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원전 의존 최소화’이 기조였던 원전 정책을 ‘최대한 활용’으로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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