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사설] 김건희 대통령놀이 도운 ‘박성재 법무농단’ 엄벌하라

이상학 0 4 19:47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씨 하수인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지난해 5월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느냐’는 식으로 묻는 내용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지연을 질타하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당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즈음이다. 공교롭게도 이후 박 전 장관은 이 총장을 ‘패싱’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핵심 라인을 이창수 검사장 등 ‘친윤’ 검사들로 물갈이했다. 김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10만원 유용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생뚱맞게 보도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박 전 장관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 상황도 각별히 챙겼다. 지난해 10월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을 통해 당시 창원지검의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개별 사건을 챙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건에 연루된 김씨나 윤석열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모종의 지시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 내내 “검사 위에 여사 있다”는 말이 돌았다. 지금 보니 이를 가능케 한 인물이 바로 박 전 장관이다. 국민이 위임한 검찰 지휘·감독권을 김씨의 ‘대통령놀이’에 썼다. 한 건 한 건이 국기 문란이요, ‘법무농단’이다. 절망적인 것은 이런 불의를 겪고도 검찰총장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검찰에서 누구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의 여러 간부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발뺌해 두 차례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조은석 특검은 수사에 전력을 다해 박 전 장관을 구속하고 엄벌하기 바란다.
‘잠실 홈런왕’ 김재환(37)은 두산과 맺은 4년 총액 115억원짜리 계약이 올해로 끝났다. 다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지만, 올해 타율 0.241에 13홈런 50타점으로 부진한 김재환은 FA 권리를 포기했다.
프랜차이즈 스타 김재환의 FA 신청 포기는 팀 내 현실적 입지와 팀을 향한 애정, 그리고 멀게는 외부 FA 영입을 노리는 팀 샐러리캡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렇지만 실제론 ‘낭만’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두산은 26일 김재환을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두산은 “4년 전 FA 계약 때 포함된 조항으로 인해 FA를 포기한 김재환과 우선 협상했지만 결렬돼 방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년 전 FA 계약 때 맺은 조항 따라보상금·보상선수도 못 받고 방출
간판 붙잡기 실패 ‘최악 시나리오’독과점 에이전트 앞 구단은 또 ‘을’
금지약물 부정적 이미지에 노장친정보다 나은 선택 받을지 주목
김재환의 에이전트는 최근 FA 선수 독과점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리코에이전시다.
두산은 4년 전 FA 시장에서 간판스타 김재환을 놓고 타 구단과 경쟁이 붙자 잔류시키기 위해 힘썼다. 최종 115억원을 제시하고도 타 구단의 총액이 더 높다고 하자 더 이상 금액적으로 맞춰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산은 김재환 측이 다른 방식으로 내놓은 요구를 들어줬다. ‘FA를 포기했을 때 우선 협상하고, 무산되면 조건 없이 방출한다’는 조항을 넣어주며 계약을 성사시켰다.
김재환이 계약 기간 수준급 활약을 펼쳐 당당하게 FA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면 두산과 동행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재환은 4년간 타율 0.250 75홈런 260타점 224득점 OPS 0.788(장타율 0.436+출루율 0.352)로 실망스러운 성적을 남겼다. 이번 시즌마저 고전한 김재환은 상식적인 기대를 깨고, 이적을 염두에 둔 채 당시 포함시켰던 옵션 조항을 내세워 두산과 결별했다.
김재환은 두산이 4년간 115억원을 투자한 프랜차이즈 스타다. 인천고를 졸업한 ‘포수 기대주’ 김재환을 2008년 2차 1라운드로 뽑았고, 커리어 초반에는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한 거센 비판 여론에도 1군 무대에서 자리 잡도록 꾸준히 기회를 줬다. 팬들도 김재환을 감쌌다. 이후 김재환도 ‘왕조’ 시대를 연 중심타자로 성장했다. 홈런왕, 정규리그 MVP 등 잠재력까지 폭발시키며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별로 이어지지 않았다. 두산은 보류선수 신청 마감일인 지난 25일 밤까지 김재환을 잔류시키기 위해 설득했으나 김재환은 거절했다.
김재환은 FA 권리를 포기했는데도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장에 나가게 됐다. 오히려 방출 선수 신분이 되면서 FA라면 B등급으로 따라붙었을 보상선수와 보상금 부담 없이 자유 이적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두산은 직전 시즌 연봉 10억원짜리 선수가 나가는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시장이 김재환에게 유리할지는 미지수다. 초유의 방식으로 친정 팀을 떠난 모습부터가 논란 요소다. 금지 약물로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도 영입하는 데 큰 부담이다. 30대 후반에 접어들며 배트 스피드가 예전같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성적도 기대 이하였다.
‘김재환 사태’는 KBO리그가 에이전트 실태에 대해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선수를 보유하고 구단 사이를 오가며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독과점 에이전시 앞에서 구단이 ‘을’이 되는 사태가 매년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한 FA 거품과 비상식적 계약이 속출하는 와중에 이적을 위한 꼼수까지 드러났다. 리그 계약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조국혁신당의 집회 일정을 실시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달여 뒤 불법 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대시한 인물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여사 등과 정치적 목적을 긴밀히 공유하는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면서 그가 지난해 10월26일 조국혁신당의 집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라는 이름으로 서울 서초동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갔다. 이모 당시 법부무 공공형사과장은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네 차례에 걸쳐 이 집회 동향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조국 대표의 동향을 파악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여사와 ‘정치적 공동체’ 관계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분석하면서 그가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김 여사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거나, 두 부부가 적대시하는 인물에 대한 수사 상황을 캐묻는 연락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이 전 과장으로부터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검찰 수사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에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2년이 넘었는데 방치된 이유가 뭐냐’,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왜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느냐’ 등 항의성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가 휴대전화에 김 여사를 ‘김 안방’이라는 별칭으로 저장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더 조사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한 번 더 소환 조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환해 조사하고 추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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