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제주 우도서 승합차가 천진항 도로변 돌진…13명 사상
2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천진항에서 60대 A씨가 몰던 렌터카 승합차가 대합실 방향 도로변으로 돌진하다 행인과 대형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합차 탑승자인 60대 여성, 도로변을 걷던 70대와 60대 남성 등 3명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다른 70대 행인과 70대 차량 탑승자 등 2명은 중상을, A씨와 다른 탑승자, 행인 등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13명은 모두 내국인이었다. 승합차 운전자와 탑승자 등 6명, 행인 7명 등 사상자는 대부분 60~70대였다.
경찰은 승합차가 우도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하선한 뒤 천진항 대합실 방향으로 질주하며 길을 걷던 사람들과 전신주, 다른 차량 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돌진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상을 입은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나 차량 급발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작성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유포 경위를 추적해 관련자를 엄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 퍼졌다. 이 글에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올리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게 연 1%의 ‘해외 주식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통령실도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씨 하수인 역할을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지난해 5월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느냐’는 식으로 묻는 내용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지연을 질타하는 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당시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씨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즈음이다. 공교롭게도 이후 박 전 장관은 이 총장을 ‘패싱’하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핵심 라인을 이창수 검사장 등 ‘친윤’ 검사들로 물갈이했다. 김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10만원 유용 의혹과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생뚱맞게 보도된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박 전 장관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 상황도 각별히 챙겼다. 지난해 10월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을 통해 당시 창원지검의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개별 사건을 챙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사건에 연루된 김씨나 윤석열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모종의 지시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 내내 “검사 위에 여사 있다”는 말이 돌았다. 지금 보니 이를 가능케 한 인물이 바로 박 전 장관이다. 국민이 위임한 검찰 지휘·감독권을 김씨의 ‘대통령놀이’에 썼다. 한 건 한 건이 국기 문란이요, ‘법무농단’이다. 절망적인 것은 이런 불의를 겪고도 검찰총장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검찰에서 누구 한 사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의 여러 간부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들고 참석했다. 그런데도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발뺌해 두 차례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런 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조은석 특검은 수사에 전력을 다해 박 전 장관을 구속하고 엄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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