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야간근무, 생리불순·유산 유발” “중대재해는 필연적”···‘규제 촉구’ 입 모은 노동자들

이상학 0 5 09:28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야간 첫날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하면, 같은 날 저녁에 다시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퇴근, 식사 시간을 빼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됩니다. 올해 인천공항노동자 두분이 야간근무 도중 돌아가셨고, 세분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20년째 보안경비 일을 해온 소형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 지역지부 사무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보다 생명! 야간노동자 건강권 증언대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새벽배송 문제로 사회적 화두가 된 택배노동자 뿐만 아니라 경비, 시설관리, 간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야간노동 이뤄지며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아주대병원에서 6년간 야간교대 근무를 해온 간호사 정윤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아주대의료원지부 사무장은 “야간근무는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며 생리불순은 물론 유산 역시 거의 기본값”이라며 “야간전담제도는 인력 부족 속에서 오히려 간호사들의 신체·정신적 손상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야간노동은 임신과 출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 사무장은 “야간노동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심각한 사회적 저출산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노동으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프랑스·핀란드·네덜란드·독일 등 해외에서는 이미 야간노동을 규제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야간노동 가능 업종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네덜란드에선 16주 노동안 야간노동은 최대 36회만 가능하다. 독일과 덴마크 등은 점포 영업시간도 규제한다.
최종흥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 조직부장은 “야간노동은 중대재해를 촉발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야간노동은 집중력 저하·판단력 저하를 초래한다. 야간에 1명이 두세 명의 업무를 떠맡는 구조 속 중대재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했다. 지난 5월 SPC삼립 공장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기계에 끼어 숨졌고, 지난달엔 6일 연속 야간근무를 한 60대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조직부장은 “6일제에 가까운 장시간 야간근무가 만성피로를 심화시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교대제 개선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야간노동 규제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혜은 한림의대 교수(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야간노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건강의 문제”라며 “야간노동은 생체시계를 교란시키고, 더 위험한 노동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상태”고 했다.
그는 야간 근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야간근무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정말 원해서냐”며 “다수는 소득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간노동 규제는 반드시 소득보전과 고용보장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줄이고, 불가피한 야간노동은 더 짧고 안전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그 방안으로 야간노동 시간 제한, 충분한 휴식 보장, 건강한 교대제의 설계, 건강검진과 건강보호조치 등을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었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을 상회하고 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간담회는 하루 전날 급하게 잡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특성상 안정적인 외환시장 여건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뉴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며 “(수출기업에 환전에 관한)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호 4차 발사에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처음으로 발사체의 제작·조립 총괄을 맡았고, 3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다.
4번째 누리호는 국내 우주기업들의 기술이 집약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뒤 제작 총괄을 맡고, 누리호 엔진 6기의 총조립도 담당했다. 정부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작을 주관한 누리호 1~3차 때와 다르다. 항우연에 따르면, 이번에 쏘아 올린 누리호 발사체의 국산화율은 엔진 등 핵심 부품을 포함해 약 95%다.
HD현대중공업은 누리호를 쏘아 올린 제2 발사대 기반시설(지하 3층·약 6000㎡) 공사를 완료하고 발사대 지상 기계 설비, 추진제 공급 설비, 발사 관제 설비 등 발사대 시스템 전 분야를 독자 기술로 설계·제작·설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누리호에 실린 ‘차세대 중형위성 3호’ 개발을 주관했다.
국내 우주기업들은 향후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수출 시장’을 넓힌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특히 KAI는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 “국내 민간 주도 우주 산업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첨단 위성과 재사용발사체 사업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의 발사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외 우주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진단했다. 특히 발사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국내 우주 산업계가 핵심 부품 등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개발을 이어가고, 세계 시장이 국산 부품의 성능을 신뢰하게 하려면 실제 발사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효충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 위성 수요는 공공 측면이 많았고,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라며 “공공에서 수요를 받쳐주면 민간에서도 발사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영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은 “상업성이 목표인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으려면 지속적인 발사로 국산 부품의 성능을 개량하고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우주 위성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효용 가치를 만드는 사업 계획과 제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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