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제주 해안가서 16번째 차(茶) 위장 마약 발견
제주해양경찰청은 26일 오전 11시15분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안가 습지에서 초록색 우롱차 봉지에 담긴 케타민 1kg을 식물 조사 중인 연구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주에서 발견된 차 봉지 위장 마약은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16차례에 달한다. 발견된 양을 더하면 모두 35㎏이다.
앞서 지난 24일 경북 영덕군 병곡면 백석해변 인근 해안가에서도 ‘茶(차)’ 글자가 인쇄된 포장지에 담긴 마약 1㎏이 발견됐다. 이번 제주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초록색 우롱차 포장이다.
해경은 제주, 포항, 영덕에서 마약류와의 연관성과 유입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은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로 ‘차’가 쓰여 있는 점, 해류와 바람의 방향,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마약 봉지 발견 지점이 유사한 점, 포항과 일본 대마도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동남아 인근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들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관여’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임 전 차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 홍일표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 특정 사건 검토를 심의관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검토는 사법부 독립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지난 9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탰던 제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심한 내홍을 겪고 사법 개혁이 여전히 표류하는 현 상황에 대해 진정 어린 자기반성을 하며 사죄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조선시대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제작하던 곳인 도기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이 처음 확인됐다. 도기소에 대한 정보는 그간 기록으로만 남아있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나주문화유산연구소는 조선 전기 경상도 진주목에 속한 자기소와 도기소에 대한 현지조사 성과를 종합해 발간하는 책자인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도기소-진주목>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27일 밝혔다.
자기소와 도기소는 조선 왕실과 관청에서 쓰이는 도자기를 제작해 납품하던 곳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조선 전기 각 군현별 자기소와 도기소의 위치와 품질이 기록돼 있다. 기록에 따르면 조선 전기 전국 자기소는 139곳, 도기소는 185곳이었다.
비교적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자기를 주로 만들던 자기소는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굴되는 등 그 실체가 확인된 바 있었다. 그러나 옹기 등 생활용 그릇을 주로 만들던 도기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된 적은 없었다.
연구소는 이번에 진주목 지역 현지 조사를 하면서 도기소의 실체를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체가 확인된 도기소는 진주목 소속 반룡진(현재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반룡리 소재)이다. 이곳에서 다량의 도기조각과 벽체 조각 등이 새로 발견됐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반룡진이 ‘황옹(黃瓮)’을 전문으로 제작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황옹은 누런빛의 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간된 책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가유산 지식이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향후 국공립 도서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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