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올해 다자외교 마치고 오늘도 출근한 이 대통령···대미투자특별법·청와대 복귀 등 국내 현안 집중

이상학 0 6 02:30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환율·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산적한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환영 인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계단을 내려온 이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와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튀르키예 앙카라까지 4개국에 걸친 현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UAE와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등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출근해 국내 현안을 살폈다. 오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식 일정을 재개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 앞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같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장기화하는 고물가·고환율 상황도 당면 과제다. 정부는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후속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도 조율이 필요하다. 12월 중·하순으로 전망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과제도 남아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순방 기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UAE와 논의한 방산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또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전을 국내 기업과 협의하며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의 한 치과의원이 고객들이 선결제한 시술비를 돌려주지 않은 채 돌연 영업을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많게는 수천만원을 미리 낸 고객들은 병원이 사실상 폐업을 예고했다며 집단 고소에 나섰다.
2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세종 A치과를 상대로 한 사기·배임 혐의 고소장 19건이 접수됐으며, 고소인은 총 23명으로 파악됐다.
A치과는 지난주부터 내원 환자들에게 “원장의 개인 사정으로 진료가 어렵다”고 안내해왔고, 지난 25일에는 출입문에 진료 중단 안내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에는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해 달라”는 문구와 함께 한 법무법인의 연락처만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고지 없이 영업을 중단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고객들은 병원이 정상 진료를 지속할 것처럼 안내해 혼란을 키웠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선결제 고객은 40여명이며, 1인당 선결제 금액은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접수된 피해액만 약 1억2600만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으며, 아직 고소장을 내지 않은 고객들도 상당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고소인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증빙 서류와 이체 내역 등을 확보한 뒤 수사팀에서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단행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 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 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임에도, 예산 삭감 부담이 이들 기관에 더 집중됐던 것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어들어 연구환경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출연연에 집중된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도 이어졌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충격 이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체 R&D보다 더 큰 폭의 삭감이 출연연에 몰리며 연구비와 인력에 직격탄을 줬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초격차’를 말하면서도 정작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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