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등 정부, 중소기업 AI 활용 끌어올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열린 첫 과학기술·인공지능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상정·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최근 발표된 글로벌 100대 AI 스타트업에 국내 스타트업이 없는 데다 중소기업 AI 활용률이 대기업에 비해 낮고,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 간 지역 격차가 크다는 문제 인식에서 시작됐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이날 공개한 ‘서울시 소상공인 AI 인식 및 활용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사업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7%에 그쳤다. ‘향후 활용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23.0%로, ‘활용 경험이나 계획이 전혀 없다’(67.3%)는 답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소상공인들이 밝힌 AI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 1위는 ‘비용 부담’(69.0%)이었다. 이어 ‘AI 관련 지식·인력 부족’(30.7%),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어려움’(23.0%) 등이었다. 이들은 AI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실습 중심 훈련’(47.7%), ‘성공사례 및 정보 제공’(41.0%), ‘기초·실무교육’(30.3%) 등을 원했다.
중기부도 혁신 AI·딥테크스타트업 육성, AI 기반 스마트제조 혁신, 중소·소상공인 AI 활용·확산 촉진, AI 활용 기반 구축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AI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육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구글·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와 한국 스타트업 간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정 업종 AI 단계적 도입을 지원해 중소 제조 현장의 AI를 확산하고 ‘제조AI 24’라는 이름의 AX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여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국내 AI 기업이 기획한 온·오프라인 AI 교육을 추진한다. AI 리터러시 교육과 주요 경영 분야 AI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AI 활용 촉진법을 제정해 중장기적 중소기업 AI 전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활용·확산 지원방안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중소·소상공인들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 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학부모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26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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