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수단, 미국 주도 휴전안 두고···정부군 “최악” 대 반군 “일시 휴전”

이상학 0 4 19:01

중고트럭매매 2년 7개월간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반군 신속지원군이 미국 등 중재국들의 휴전 노력에 부응해 일시적 휴전을 선언했다. 수단 정부군은 중재국들이 제시한 휴전안을 거절했다.
AP·AFP통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은 24일(현지시간) 영상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4개 중재국이 제안한 휴전안 등 국제적 노력에 부응해 3개월간 적대행위를 멈추는 인도적 휴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는 지난 9월 수단 평화 계획에 합의하고 신속지원군과 정부군에 휴전안을 제시했다. 휴전안은 3개월의 인도주의적 정전과 9개월의 과도기를 거쳐 민간 정부를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속지원군은 지난 6일 이 휴전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군은 전날 중재국 휴전안을 거부했다. 정부군을 이끄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은 휴전안을 두고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 최악”이라며 “정부군을 없애고 안보기관을 해체하며 (반군) 민병대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UAE가 포함된 중재국은 편향적”이라고 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은 UAE가 신속지원군에 무기를 공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UAE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수단에서는 2023년 4월부터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간 내전이 이어져 왔다. 수단 내전은 지난달 26일 신속지원군이 정부군이 통제하는 서부 지역 마지막 거점도시였던 알파시르를 점령한 이후 새 국면을 맞았다. 신속지원군이 알파시르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엔은 수단 내전으로 약 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1400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국민연금이 일정 환율 수준이 이상으로 오르면 달러 자산을 파는 ‘전략적 환헤지(외환 위험 방어)’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투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하고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4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지 열흘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기재부는 “앞으로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환율의 불안정성, 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 향후 4자 협의체를 통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검토한다.
당장 4자 협의체가 검토할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의 유연한 적용 등이 유력하게 꼽힌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과거 장기평균을 일정 기간 넘는 경우 해외 자산을 달러로 매도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내부 규칙을 적용해, 해외자산의 10%까지 시행할 수 있다.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유연하게 환헤지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장에서 올해 1월초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를 가동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 전후로 환율이 20~30원 가량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 고점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매도 의사결정이 빨라질 수 있어 과열된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개입 시 연말까지 환율이 1420원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전제조건이 있다. 환헤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을 활용하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미 재무부가 지난 6월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국민연금과 한은 외환스와프 한도 증액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14.9% 수준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연금이 매년 수십조 원 규모로 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서 달러 수요를 높여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무리하게 개입하면 환율 변동으로 수익률 저하 또는 국내 투자 손실 위험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국내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해외보다 규모가 작아 변동성이 크고 수익화 때 손해를 볼 가능성도 커진다”면서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정공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원 오른 1477.1원에 마감,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2거래일 연속 1470원대를 기록했다. 한국의 실질 실효환율 지수는 10월 말 기준 89.09로, 한 달 전보다 1.4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말(88.88) 이후 1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질 실효환율은 한 나라 화폐의 대외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원화의 실질 가치가 주요국 통화보다 상당히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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