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원로배우 남포동 별세…향년 81세

이상학 0 4 12:12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배우 남포동(본명 김광일)이 2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1944년생인 고인은 1965년 영화 <나도 연애할 수 있다>로 데뷔해 감초 조연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영화 <제3한강교>, <고래사냥> 시리즈, <겨울 나그네>, <투캅스 2>, <투캅스 3> 등 영화에서 코믹한 연기로 사랑받았다. 드라마 <인간 시장>, <머나먼 쏭바강>, <인생은 아름다워> 등에도 출연했다. 2022년에는 영화 <감동주의보>에서 주인공의 할아버지인 전종구 역을 맡아 감초 연기를 선보였다.
고인은 굴곡진 인생사를 겪었다. 2009년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15시간에 걸쳐 간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큰 사기를 당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2022년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 생활고로 모텔에서 10년째 생활 중인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경남 창녕군의 한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19에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고인의 빈소는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장례식장 5호에 마련됐다.발인은 25일 오후 12시이며,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경북도는 영아의 안전한 돌봄과 부모의 쉼·회복을 돕기 위해 ‘아파트 1층 0세 특화반’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0세 특화반은 아파트 1층 생활권에 설치돼 언제든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동 부담을 덜고 돌봄과 부모 휴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한 생활밀착형 돌봄 모델이다.
특화반은 현재 도청 신도시와 구미에 1곳씩 시범 운영 중이다. 경북도는 다음달 중으로 안동에 1곳을 추가 운영한다. 내년에는 운영 시설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0세 특화반은 부모와 아기(생후 60일∼12개월 미만)가 함께 이용하는 방문형 돌봄을 기본으로 한다. 양육 초기 가정이 필요로 하는 돌봄, 건강 관리, 휴식 기능을 한 공간에서 제공한다.
부모는 아기와 함께 놀이에 참여하면서 돌봄 교사, 또래 부모들과 양육에 대해 소통한다. 수유·수면·발달 등 영아 건강 전반을 다루는 상담을 위해 전담 간호사도 상주한다. 부모가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는 돌봄 교사가 아기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틈새돌봄’도 운영된다.
경북도는 영아 안전, 위생, 건강관리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고 0세 발달 단계에 맞는 프로그램과 인력 운영을 지속해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시설 이용은 K보듬 6000 예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출산 직후부터 첫돌까지는 수유·수면 부족과 생활환경 변화로 부모의 신체·정신적 피로가 집중되는 시기”라며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해 모범사례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약인 줄 알고 운반했는데 장난감이 들어있는 상자였다면 ‘마약류 불법거래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마약류 거래를 막는 현행 법률상 마약류를 규정한 ‘물품’이 약물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도 마약류로 인식했다면 이를 거래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드라퍼’(던지기책)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밤 경기 안산시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했다. 이 상자는 앞서 다른 던지기책이 우체국에서 받아 이곳에 던져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 상자에는 마약이 들어있지 않았다. 당초 판매상이 상자에 넣어놓겠다고 했던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2526만원 상당의 MDMA(엑스터시) 842정’은 없었다. 이미 세관의 적발로 마약은 수거된 상태였고 상자 안에는 장난감만 들어있었다.
수사당국의 추적으로 마약 운반책으로 기소됐지만 A씨는 억울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국제우편물 상자는 약물 등 마약으로 오인될 외관이 아니므로 법률상의 ‘약물 및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자를 수거한 다음 상자를 열어 마약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도 ‘소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상자에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가액에 따른 가중처벌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9조2항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장난감을 운반한 것이니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이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해 물품 외관이 마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으로 물품 내용이나 성질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이어 “A씨가 범행 이전에 마약거래 상선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인터넷으로 ‘국제우편 배송조회’ 등을 검색했던 점, 드라퍼를 구하는 검색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우편물 상자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다고 인식하면서 우편물 상자를 수거한 것”이라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마약류 종류나 시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해도 거래량이 500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중처벌 대상으로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법률상 ‘그 밖의 물품’은 언어체계의 표현상 ‘약물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성질을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떠한 물품이어도 마약류로 오인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어 일반인의 기준에서 이를 예견할 수 없고 가벌성이 지나치게 확대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 규정의 취지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 결과적으로는 마약류가 아니거나 그에 마약류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 소지하면서 대상의 착오로 인해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처벌함으로써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대법원 문까지 두드렸지만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 특성상 일반적으로 마약류는 상자 등의 내부에 든 상태(내용물이 감춰져 있는 상태)로 유통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마약류 자체만 유통되는 경우와 비교해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