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채상병 특검, 윤석열 11일 3차 소환…임성근 이번 주 기소 예정

이상학 0 4 11.11 19:36

성남법무법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1일 조사 받으라고 지난 8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법정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어,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4차례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오는 10일, 13일엔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이, 14일엔 공무집행방해혐의 재판이 있다. 12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혐의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주말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정작 8일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한 시점 등을 조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윤 전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관계자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혔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내지는 못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받았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질책성 전화를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기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지시 여부와 수사외압 의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11일 만료된다.
각종 스캠(사기) 범죄의 거점이 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경찰이 제안한 국제 공조 작전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6일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작전명 : Breaking Chains·사슬끊기)’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1981년 설립된 아세아나폴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경찰 협의체다.
이 국제공조 작전은 스캠 범죄 단지와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한국 경찰이 제안해 마련됐다. 지난달 23일 경찰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아세아나폴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다국적 실시간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구체적인 국제공조 작전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국제공조 작전은 한국 정부가 대 아세안 협력을 위해 조성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아세아나폴 최초의 프로젝트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이 함께 만든 국제공조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아세아나폴과 함께 초국가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죽음의 길’ ‘더러운 목을 베겠다’ 등 극단적인 언사로 비난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강력 항의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전날 엑스 계정에 일본어로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에서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걸 겨냥한 것이다.
쉐 총영사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중·일 평화우호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 중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궤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같은 날 엑스에 쓴 다른 글에서도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는 인식이 “중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쉐 총영사는 지난 8일엔 엑스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보도한 기사 주소를 게시하며 일본어로 “제멋대로 끼어든 그 더러운 목은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많은 누리꾼이 그의 계정에 항의 댓글을 달았고 일부는 쉐 총영사의 해당 글을 캡처한 사진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며 분노를 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해당 발언을 철회·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쉐 총영사의 글에 대해 “중국의 재외 공관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외무성과 주중 일본대사관이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해당 게시물을 조속히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중국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쉐 총영사를 추방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는 쉐 총영사의 글이 개인적 언급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오히려 일본을 강하게 비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관의 개인적인 글이 겨냥한 것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몇몇 일본 정객과 매체는 힘껏 이를 과장 선전하는데 이는 이목을 현혹하고 초점을 옮기려는 것으로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며 “중국은 이에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일본에 엄정한 교섭과 강한 항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즉각 중국 내정 간섭을 중단하고 도발과 선 넘기를 멈추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도 우려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취재진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해당 발언에 “매우 놀랐다”며 “국내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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