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핵심 증인’ 부하들 압박하는 윤석열의 말꼬투리 잡기, 또 자충수될까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차례 연속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7월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뒤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석 달 넘게 재판을 거부했는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지난달 30일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전후로 자신과 직접 소통한 이들을 불러야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국정 마비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계엄을 선포했고, 이런 계엄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들이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을 법정에 불러야 내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달 재판에선 비로소 ‘핵심 증인’들과 마주했지만, 상황은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처음 계엄 이야기를 들을 때, 계엄의 규모나 목적에 대해선 묻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자체를 흔들기보다는 그가 ‘경고성 계엄 선포’ 였다는 자신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정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 보호하고 빠질 거라는 얘기를 (김 전 장관이) 정말로 했다면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라며 “(그런 목적이라면) 경찰을 보내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계엄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 명단을 불러줄 때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걸 시킨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았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게 이미 탈법적 상황이지 않느냐”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결국 ‘핵심 증인만 노려 직접 신문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이 자충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계엄이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는 등 주장을 폈다. 이에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다.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으로 꼽는 다른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해 줄지도 미지수다. 오는 24일 증인으로 소환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증인신문을 모두 포기했다. 자신에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진술한 홍 전 차장의 조서 내용에도 동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는 최후의 카드나 수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촉진 방안의 하나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나오자 경쟁당국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특정 회사 혜택이라고 지적받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주장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섣불리 바꾸는 것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대기업 일반 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최근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수익이나 금융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부족하면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며 “그 이후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도 말했다.
주 위원장은 대규모 투자 유도를 위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로 낮추자는 주장에도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 방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력 집중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 투자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재계 의견에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욱 자세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발언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다른 경제 부처 수장들의 입장과 상반된다. 주 위원장은 “각 부처는 각각의 역할과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역할과 목적에 따라 서로 소통이 이뤄진다면 훨씬 더 독립적인 대화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보다 건설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미국 측 요구가 담기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 내에서 경쟁 제한성에 관한 논증을 경제 분석으로 강화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플랫폼 시장에 맞춰 적시성 있는 실효적 조치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을 개선해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징금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지금보다 실효적이고 경제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의 중복 상장을 막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최소 5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을 30%만 보유해도 된다.
이 방안은 대기업이 양호한 사업 부문을 별도 회사로 떼어낸 다음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가치가 떨어져 일반 주주들은 피해를 입은 반면, 모회사 대주주는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외부 자금만으로 지배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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