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우크라 ‘평화 프레임워크’ 발표···“우크라 주권 온전히 보장”

이상학 0 4 11:48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쟁점과 관련해 서로 이견을 좁히고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르면 27일(현지시간)까지 28개 조항의 평화협정을 완성하고 발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종전 논의는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 ‘미·우크라이나 회동에 대한 공동 성명’ 자료를 내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은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양측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명확한 향후 조치를 도출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떠한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네바에서 만나 미국이 초안한 평화협정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했다. 미국은 초안을 만들기 위해 약 3주 전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각각 협의를 개시했고 우크라이나와는 최근 나흘에 걸쳐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이 일에 관여한 결과 러·우크라이나 양측의 우선순위와 레드라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파악하게 됐다”며 “오늘 제네바에서 28개 또는 26개 조항 중 미해결 항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게 목표였는데 이 목표를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달성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영토 할양 문제나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과 관련해 미·우크라이나가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외신들은 미국이 만든 28개 조항에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며 군대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안보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동의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오는 27일까지 평화협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마감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매우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면서도 “그날이 목요일(27일)이든 금요일이든 다음주 월요일이든, 곧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우크라이나 간에 평화 프레임워크가 완성되면 미국은 이를 러시아에 전달한 뒤 러·우크라이나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대통령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해 수정한 조항에 러시아가 반대한다면 종전 논의는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합의한다면 그 결과물을 러시아에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이 방정식의 또 다른 부분”이라며 “결과물이 작동하려면 러시아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 차단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에는 범죄에 사용된 번호를 차단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접수 이후 피싱 번호를 실제 정지하기까지 2일 이상 소요됐다. 경찰청은 모든 피싱 전화·문자가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통신망을 이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전화번호가 통신망에 접근하면 이를 초기에 차단하는 방안을 고안했다.
차단 이후에는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고, 수신자가 나중에 확인하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는다. 임시 차단된 번호는 추가 분석을 거쳐 완전히 이용 중지를 시킨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75%는 최초 미끼 문자나 전화를 수신한 후 24시간 이내 발생하기 때문에 번호 차단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삼성전자와 협력해 삼성 스마트폰에 ‘간편제보’ 기능을 구현했다. 이용자가 피싱 의심 문자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오고, 이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제보할 수 있다. 통화녹음 기능을 활성화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간편하게 제보해 범죄 수사에 결정적 증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3주간 긴급 차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 결과 14만5027건의 제보 중 중복·오인 제보 등을 제외한 5249개의 전화번호를 차단했다.
실제 피해를 극적으로 막아낸 사례도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싱 번호가 제보로 즉시 차단됐는데 당시 피싱범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접근해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긴급 차단 조치와 함께 피해자와 범인의 통화는 즉시 끊겼다.
경찰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번호만 차단하도록 설계해 정상 이용자의 휴대전화가 차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신고 내역과 패턴을 종합 확인해 오인 차단 가능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더 신속하게 범행 수단을 차단하겠다”며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13년 만에 부활한 MBC 대학가요제에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됐다. 어느덧 사망 11주기를 맞은 신해철의 목소리가 AI(인공지능)로 복원돼 등장한 것이다. “잘 지내셨나요”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가 실제 그의 목소리가 아님을 알면서도, 익숙한 울림이 그리움으로 되살아나며 심장이 크게 덜컹거렸다. 무대 뒤 어딘가에서 신해철이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관객을 바라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고 김성재의 목소리도 AI로 되살아난다. 오는 27일 공개되는 듀스의 신곡 ‘라이즈’는 김성재의 음색과 창법을 AI 기술로 복원해 완성된 곡이다. 1990년대를 풍미했던 힙합 듀오 듀스의 신곡이 발표되는 건 1997년 베스트 앨범 수록곡 ‘사랑, 두려움’ 이후 무려 28년 만이다. 거기다 올해는 김성재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니 팬들에겐 여러모로 뜻깊은 노래가 아닐 수 없다.
이제는 들을 수 없는 가수들의 목소리를 AI로 되살리는 건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AI는 존 레넌의 목소리도 부활시켰다. 비틀스는 2023년 AI가 데모 테이프에서 추출한 존 레넌의 목소리에, 현존 멤버인 폴 매카트니와 링고 스타의 연주와 코러스, 2001년 사망한 조지 헤리슨의 생전 기타 소리를 넣어 완성한 신곡 ‘나우 앤드 덴’(Now And Then)을 발표했다. 이 노래는 ‘비틀스 멤버들이 공식적으로 함께 남긴 마지막 신곡’으로 비틀스의 이름으로 54년 만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AI로 부활한 목소리들은 대중에게 강렬한 감정적 경험을 선사한다. 재회가 주는 감동, 한 시대와 다시 연결된 듯한 향수, 기술이 선물한 ‘기적 같은 순간’이다. 하지만 감동이 클수록 뒤따르는 질문도 많아진다. 목소리의 주인이 생전에 동의했을까? 고인의 정체성과 작품 세계가 기술에 의해 변형되거나 재구성되는 것은 괜찮을까? 목소리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가족인가, 회사인가, 혹은 기술을 구현한 측인가.
AI 복원의 결과물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을 복잡하게 만든다.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AI는 특정 가수의 음색과 호흡, 습관까지 거의 완벽하게 재현한다. 때로는 본래의 목소리를 넘어서는 테크닉을 구사하기도 한다.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가 그리운 목소리를 만나는 반가움인지, 아니면 기술이 만들어낸 신기함인지, 혹은 둘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감정 때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AI 복원은 거대한 레거시 IP(지식재산권) 시장과도 연결된다. 기념 앨범, 공연, 다큐멘터리, 광고 등 여러 산업이 이미 고인의 목소리를 새로운 형태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억이 강력한 소비 동력이 되는 시장에서 AI는 그 추억을 끝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추억이 상품이 되는 순간 고인의 예술적 정체성은 어디쯤에 놓여야 할까.
결국 이 모든 물음은 하나의 지점에서 모인다. ‘AI로 부활한 목소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것이다. 기술이 고인의 목소리를 되살릴 때 그 목소리는 더는 과거의 것만이 아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현재의 목소리가 된다. 기술이 열어놓은 새로운 가능성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새롭게 정의할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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