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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왜 정부는 가자지구 지원 망설이나···한국, 가자지구 환자도 받아야”

이상학 0 3 09:02
상간남소송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발효된 지 6주가 지났다. 하지만 휴전은 일시적 상황일 뿐이라는 듯이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구호 물품 반입의 차단이 이어지고 있다.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과제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의료 수요 충족이 우선순위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결희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45)는 “의료 물자 지원과 의료 후송이 가자지구에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2018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한 달여간 구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 활동가는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총상을 입은 이들의 하지 재건 수술을 주로 담당했다. 김 활동가는 당시 가자지구에서 연을 맺었던 현지 의료진과 미디어를 통해 가자지구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살아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는 그때를 떠올렸다. 김 활동가는 사실상 봉쇄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총격을 무방비로 받아내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서 무력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한국이라면 수술 전 컴퓨터단층촬영(CT)은 물론이고 가능한 사전 검사 장비를 모두 동원했을 테지만 가자지구에서는 최선이 엑스레이를 찍는 것 정도”라며 “당시에도 구호물자가 지원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도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응급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재건 수술이나 재활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활동가는 휴전 이후 가자지구에 가장 필요한 조치로 타국으로의 의료 후송을 꼽았다. 전쟁으로 의료 인프라가 거의 파괴된 가자지구에서는 중증 환자에게 고난도 수술을 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 후송은 주로 주변국인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튀르키예 등으로 이뤄져 왔으나 최근 이 국가들의 환자 수용 수준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구호단체들은 비교적 거리가 먼 국가로의 의료 후송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가까운 국가인 일본도 팔레스타인 여성 2명의 의료 후송을 받아들여 치료를 제공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자지구에서 해외로 의료 후송이 필요한 환자는 1만5600명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2가 아동이다. 김 활동가는 “의료 후송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주로 전쟁 외상으로 인한 중증 환자나 암 환자”라며 “의학적으로는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지난달 15일 외교부 담당자를 만나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과 의료 후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자지구 의료 후송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을 전달했다. 김 활동가는 “정부가 의지만 보여준다면 여러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정부의 기존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선진국인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유엔에 서한을 보내 자위권 행사를 시사하며 강하게 경고했다. 중국이 일본과 맞대응을 넘어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푸 대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하며 그 성격과 영향이 극히 악질적”이라며 “일본이 감히 양안 상황에 무력 개입을 시도한다면 이는 침략행위가 될 것이다. 중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자위권을 단호히 행사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이 이달 초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래 일본과 약 2주간 분쟁을 이어온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로 자국 방어를 다짐”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짚었다. 푸 대사의 서한은 유엔총회 공식문서로 전체 회원국에 배포될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일본이 ‘군국주의’ 국가라면서 국제 조약을 거론해 군사적 대응 정당성을 주장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지난 21일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리쑹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중국 대표도 같은날 IAEA 이사회에서 다카이치 정권이 ‘비핵 3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일을 거론하며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닛케이는 중국이 이처럼 국제기구의 장을 활용해 일본을 잇달아 비판하는 현상을 두고 “일본에 대한 압박에 국제사회 지지를 얻으려는 시도”라고 해설했다.
고바야시 마키 일본 외무성 보도관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푸 대사가 유엔에 보낸 서한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일본이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중·일 갈등 심화에 따라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시 장기 공백 상태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내년 1월 자국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됐다”며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한 사람의 격노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짓밟고 정의를 유린했으며, 수많은 공직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그 전모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며 “한 사람의 격노가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었는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칠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진실 은폐의 조력자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의 꼬리표를 스스로 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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