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다음달부터 D·E등급 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이상학 0 4 18:36

조정이혼 다음달 4일부터 안전등급이 D·E인 제2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 정자교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표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의 하나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현행 법령은 제1종 시설물만 구조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제2종 시설물 중에서 안전등급 D·E를 받은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등급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 5등급으로 부여된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상 최대 5년으로 규정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다음달 4일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을 조속히 조치하기 위해서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 발생해도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사조위 구성 시 보다 면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지역에서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목(CRE,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CRE 감염증 환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CRE 감염증은 중증감염과 다제 내성균 감염증 치료에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인 ‘카바페넴계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장내세균목 균종에 의한 감염질환이다.
CRE 감염증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환경을 통해 전파한다. 감염되면 대부분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
특히 장기 입원 환자나 면역저하자는 감염 위험이 커 의료기관 내 철저한 감염관리가 필수적이다.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전국 CRE 감염증 발생자 수는 2022년 3만548건, 2023년 3만8405건, 2024년 4만2347건으로 2년 사이 38.6%(1만1799명) 늘었다. 또 올해도 지난 16일 기준 4만2509명에 이른다.
충북지역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충북 지역 CRE 감염증 발생자수는 2022년 202건에서 2023년 323건, 지난해 493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6일 기준 737건의 신고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404건)보다 82.4% 증가했다.
도는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도민 대상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 17일 8개 시군 보건소, 13개 병원과 함께하는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협의체’ 회의를 열어 항생제내성균 감염증 관련 예방 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윤방한 연구원 미생물과장은 “CRE 감염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 철저한 감염 예방 교육과 환경 소독, 개인위생 실천, 의사 처방에 따른 올바른 항생제 복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에 대해 질문하던 한 여성 기자를 “돼지”라고 부른 사건에 관해 백악관이 “솔직한 대통령”이라고 옹호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를 돼지라고 부른 게 어떤 의미인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솔직함 때문에 그를 다시 뽑아줬다”며 “기자들은 질문에 답하는 그의 개방성을 감사히 여겨야 한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그(트럼프 대통령)는 가짜 뉴스라고 판단되면 이를 지적하며,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기자들에게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무엇을 ‘가짜 뉴스’로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논란의 발언은 지난 14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 소속 캐서린 루시 기자가 ‘엡스타인 문건을 아직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그의 말을 끊으며 “조용히 해. 돼지야”라고 말했다.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은 미성년자 성착취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는 미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와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도 ABC방송 소속 메리 브루스 기자가 엡스타인 문건과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의 암살 사건에 대해 질문하자 “끔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기자를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망언에 기자단도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기자협회(SPJ)는 19일 성명에서 기자를 비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며 그가 과거에도 여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비하 발언을 반복해 온 점을 지적했다. 캐럴라인 헨드리 SPJ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기자들의 팬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수치스러운 모욕으로 여성 기자들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CNN 소속 에이프릴 라이언 기자를 향해 “루저”, ABC방송 소속 세실리아 베가 기자를 향해 “생각을 안 하는 기자”라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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