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지지부진한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 국토부 “국회가 논의 속도내달라”

이상학 0 4 10:27

수원상간녀변호사 정부가 20일 서울·수도권 신규주택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이날 협의에서 “공급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입법 과제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미래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며 국토위 전체회의와 소위 개최 횟수 확대를 요청했다.
현재 9·7 대책 관련 법안 2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단 2건뿐이다. 도심 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지자체장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5건은 소위에 상정됐으나 계류 중이다. 노후 공공 임대 재정비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7건은 아직 소위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신속 처리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9·7 대책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연내 발의·통과가 가능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토법안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밀린 법안이 많고 논의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야 간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연말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 과제로 포함된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내년 2~3월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 준수자와의 형평성과 규제 신뢰도 문제를 고려해 양성화 범위와 재발 방지 대책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국이 빠진 ‘다자주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난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파리기후협약에서 재탈퇴한 것이었다. 그는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유네스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연달아 탈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주의에 대해 가진 뿌리 깊은 적대감은 국제기구와 협의체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기구가 남반구 국가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미국을 갈취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중국에 부당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믿는다.
그는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한·중과 각각 양자회담만 했고 본회의는 불참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폐막한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는 처음으로 연방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는 차기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해야 했지만 그마저도 보이콧했다.
재집권 트럼프 국제기구 탈퇴안보·기후·경제 대응 어려워져개혁 공간 증가 긍정적 해석도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주도로 설립·운영돼온 국제협의체를 미국이 보이콧하고 있는 리더십 부재 상황은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기후·경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미국이 불참한 올해 COP30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이행계획이나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이 빠진, 사실상 ‘빈손’ 합의로 끝났다. WHO는 미국 탈퇴 후 예산의 5분의 1이 삭감되면서 직원 네 명 중 한 명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다음 팬데믹 대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제관계 전문가 대니얼 워너는 “미국의 리더십 없는 유엔은 (먼로주의를 선언한) 미국의 불참으로 1946년 해체된 국제연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아나돌루통신에 말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는 다자주의 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세계 질서를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에 가깝다.
중국은 미국이 빠진 경주 APEC에서 인공지능(AI) 거버넌스를 위한 ‘세계 AI 협력기구’를 상하이에 설립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국제전기통신연합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자국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꾀하는 중이다.
“G20 내 서방·개도국 관심 의제 달라…진영 형성 경향 강화” 시각도
그러나 ‘다자주의의 종말’을 선언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계 상품 무역이 2.4% 증가하고 서비스 무역은 4.6%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았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세계 무역 시스템이 80년 만에 가장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WTO 회원국이 서로 정상적인 무역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트럼프는) 양자주의를 강화함으로써 다자주의의 종말을 선포하려 하지만 나는 결국 다자주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미국 없이도 세계는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각국 정상은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한다’는 문구를 넣은 G20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리처드 캘런드 케임브리지대학 교수는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의 행동과 입장을 예상하거나 파악하려고 끊임없이 애써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 공간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며 “미국이 없으면 중견국들이 나서서 공동선언을 통해 원하는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가 다양한 이해관계의 합의·조정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프라밋 팔 차우두리 유라시아그룹 연구원은 “강대국이 다자기구에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면서 G20 내에서도 서방 국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에, 개발도상국은 부채 문제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에 집중해 각자 진영을 형성하는 경향이 훨씬 더 심해졌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세계는 스스로 재편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모든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도가 운영하는 e경남몰(egnmall.kr)에서 2025년 연말을 맞아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e경남몰 모든 상품 대상으로 하는 25%(최대 2만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게다가 2023~2025년 e경남몰에 새롭게 입점한 업체들의 상품에는 추가로 25%할인(최대 2만5000원)이 적용돼 최대 50% 할인혜택(최대 5만원)을 제공한다.
소비자는 e경남몰 연말 대규모 할인 기획전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도내 생산 농특산물과 소상공인이 직접 생산·판매하는 여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경남도는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연말 감사전을 진행한다.
e경남몰은 경남 18개 시군 농수축산물·공산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입점 업체 수는 870여곳, 회원 수는 12만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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