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국가공무원 당직제, 76년 만에 개편…재택근무 확대

이상학 0 4 09:44

안산이혼전문변호사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 76년 만에 개편된다. 집에서 당직을 서는 재택근무와 기관 간 통합 당직이 대폭 확대되고, 야간과 휴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당직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중앙행정기관은 1171개(약 57만명)다. 인사처는 “당직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했다.
약 3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재택당직 또는 통합당직을 확대하거나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연락체계 등을 갖춘 곳은 재택당직 도입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실을 없애고 상황실에서 당직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당직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여건에 따라 기관 통합으로 당직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정부대전청사처럼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 전체 3명의 당직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대응하는 식이다.
기관별 민원 수요에 따라 야간과 휴일에 AI 당직 민원 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AI 시스템의 경우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각각 전환하는 등 민원의 성격에 맞춰 연계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해 연락 지연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에 따라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169억∼17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파하고,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철의 도시’ 포항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 부진과 글로벌 공급 과잉, 미국발 고율 관세까지 겹치며 철강업계의 삼중고가 지역경제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24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0월 대구·경북 수출입 동향 보고서’를 보면, 경북지역 철강제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7% 감소한 4억6725만달러(약 6895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38개월 만의 최저치다. 철강은 경북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까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중국산 저가 공세로 큰 타격을 입었다. 올해 들어 미국의 50% 관세 부과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도 휴업이나 폐업에 내몰리는 상황이다.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각각 지난해와 지난 4월 폐쇄했다. 국내 2위 철강업체 현대제철도 지난 6월부터 포항 2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포스코의 올해 3분기 매출은 8조797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4790억원) 대비 6820억원 감소했다. 포항 4대 철강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역시 2022년 967억원에서 지난해 154억원으로 2년 만에 84%(813억원) 줄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356개 기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 철강산업단지인 포항산단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누계 생산 실적은 전년보다 7% 감소한 10조4974억원에 그쳤다. 78년 역사를 가진 미주제강은 지난 9월 결국 문을 닫았다. 포항산단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생산량 축소와 설비 투자 중단이 이어지면서 일감이 크게 줄었다”며 “많은 업체가 ‘라인 절반 가동’ 수준으로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강업 침체는 지역 상권에도 직격탄이 됐다. 포항의 중심 상권인 중앙상가의 2분기 공실률은 34.9%로 전국 세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의 약 2.6배 수준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은 철강산업 의존도가 약 80%에 이른다”며 “철강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 특구 지정, 금융·세제·재정 지원, 불공정 수입재 대응 강화 등이 담겼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K-스틸법이 “생존의 마지노선이자 출발점”이라는 입장이다. 미국 고율 관세로 연간 약 87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고, 중국·인도발 저가 공세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1㎾h(킬로와트시)당 1원만 인상돼도 철강업계는 연간 100억~200억원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노후 설비 교체 지원 같은 실질적 후속 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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