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민주당 “감사원 사무총장에 엿 보낸 유병호 기행 점입가경…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박경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실세로 군림하며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렸던 유 위원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세상은 요지경’ 노래를 튼 채 “영혼 없는 것들”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정상우 신임 사무총장에게 엿을 보내는 등 기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 전반을 점검하는 운영쇄신 TF를 ‘캄보디아 웬치(범죄 단지)’에 비유해 “사형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감사원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고 한다.
박 대변인은 “유 위원은 감사원을 윤석열 정권의 ‘도우미’로 전락시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일련의 막말과 기행으로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방해하고 조직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며 “감사원의 자정 노력을 조롱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안하무인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을 지내며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각종 감사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공수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려 특별감사를 벌인 혐의로 유 위원을 수사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유 위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집요한 표적 감사를 하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공사 등 정권 핵심 의혹에는 눈을 감는 선택적 감사를 자행했다”며 “감사원의 수치 유 위원의 막말과 기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각각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건희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12월4일과 11일 두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2월17일 한 차례 출석해 조사하는 것으로 변호인과 협의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주 초 이 출석 일자로 구치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애초 오는 24·26일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각각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건강악화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특검 측과 다시 출석 일자를 조율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서희건설 측의 청탁용 명품 전달을 포함한 각종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에게서 받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종묘 사적 이용 의혹, 윤 전 대통령과의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 등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는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와 함께 공범 의혹을 받는다.
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했음을 인정하는 피의자까지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사 방해 행위가 밝혀져도 구속 사유가 아니고 법에 의해 용인되도록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방해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사법시스템의 도발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 피의자들에게 보다 명확히 보여야 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씨에 대해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성환 충남 당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 업무협약을 환영하는 지역 기관·단체의 펼침막 게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해당 기관·단체가 펼침막을 걸기 전 선관위에 직접 질의했고, ‘시장 이름만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 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미래비전 공유회’에 대해서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다른 시·군에서도 매년 진행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며 “고발 대상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말 시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시내 곳곳에 오 시장의 실적이 담긴 펼침막 90여장을 게시하고, 7월 초에는 선거구민 5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가 있다며 오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2명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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