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243억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결과 공공택지 23곳을 낙찰받은 건데, 이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 장남과 차남의 회사 13곳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 신청금 무이자 대여 행위 등 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무상 이관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사회가 도시철도 건설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공사방식을 도심도로 위에 다리를 세워 철로를 놓는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 방식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소음, 분진, 진동발생 등 주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AGT 방식을 계속 고집할 경우 주민감사청구 등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은 대구의 남쪽과 북쪽을 따라 총연장 12.6㎞ 길이로 건설된다. 총 12곳에 정차하는 지상철 형태다. 공사비 882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시철도 4호선 연장선이 만들어지면 수성구와 동구, 북구지역을 관통하게 돼 대중교통망이 한층 보완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건설 방식이다. 대구시는 기존 계획대로 4호선을 AGT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다. 4호선 구간을 따라 도심 도로 중앙에 약 13ｍ의 기둥을 세우고 상판을 올려 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위에 다리를 만들고 그 위로 철로를 만드는 방식은 소음 및 진동, 쇳가루 날림·분진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기존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등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철로가 놓이게 될 일부 구간은 현재 도로폭이 약 25ｍ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철도시설물과 인도가 거의 맞붙는다는 문제도 생긴다. 상업 및 주거시설 밀집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달 31일 북구·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4호선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4호선 예정 구간에서 20여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동구 주민 이원우씨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기존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대구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과 지역 정치권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처럼 ‘모노레일’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노레일은 다른 고가물과 달리 점유면적이 작아, 하천과 도로 등의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모노레일 등 건설방식 변경은 어떤 조건을 내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철로가 놓이는 상부 구조물을 최대한 좁혀 도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관개선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무차륜 AGT 방식으로 건설된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김해 경전철보다도 철로 상부폭(7.69ｍ)을 1ｍ가량 좁게 만들어 주변 건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준공 후에도 사후환경조사를 통해 필요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대구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공사는 기존대로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대구시는 주민 반대에도 AGT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구시가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주민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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