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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채상병 특검, 이번주 수사 종료…‘런종섭’ 의혹 윤석열 추가 기소 예정

이상학 0 4 03:30
안양법무법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 퇴임 한 달 전인 2023년 9월부터 그를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명과 출국금지 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과정에 개입한 당시 대통령실 및 외교라인 관계자 6~7여 명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본류 사건’인 수사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해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내용의 ‘VIP 격노설’을 사실로 규명했지만,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엔 모두 실패한 채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을 기소한 뒤 구형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할 순 있어도, 처음부터 기소유예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검법 제23조는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진술하는 이의 형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논평에서 “특검은 이시원 전 비서관, 임기훈 전 비서관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며 “이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로 수사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아 해병대 조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국방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은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 등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150일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재개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친미·반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라이 총통은 20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에 “오늘 점심은 초밥과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글을 올렸다.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라이 총통은 특히 엑스에는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도 적었다.
라이 총통이 올린 두 장의 사진을 보면 그는 왼손으로 초밥 접시를 들고, 오른손으론 젓가락으로 가리비 관자를 집어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다른 사진에는 역시 초밥 접시와 젓가락을 든 라이 총통 앞에 놓인 탁자에 간장과 미소국 등이 올려져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라이 총통이 이 같은 문구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에 일본 수산물로 만든 일본 음식을 먹는 사진을 올린 것은 전날 공식화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중국은 이달 들어 재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 6월 중국은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지 2주 만에 중국은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국은 연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같은 사실상의 제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지한 것 역시 다카이치 총리를 압박할 또 다른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선임고문과 만난 사진과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자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발신해 성질과 영향이 몹시 나쁘다”며 공개 비난하고 일본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중국이 공세에 나서자 일본과 공조 관계를 다져온 라이 총통이 일본을 응원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라이 총통은 지난 17일에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麻煩製造者·트러블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중견수 박해민(35)이 소속팀 LG와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맺고 잔류했다.
LG 구단은 21일 “박해민 선수와 계약기간 4년 총액 65억 원(계약금 35억 원·연봉 25억 원·인센티브 5억 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2년 삼성에 입단한 박해민은 2022년 FA 계약을 통해 LG 유니폼을 입었다. LG에서 뛴 지난 4시즌 동안 모든 경기, 총 576경기에 출장해 타율 0.278, 552안타 18홈런 142도루를 기록했다.
박해민의 존재감은 주장을 맡은 올해 더욱 빛났다. 팀은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했고 박해민은 49도루로 도루왕에 오르며 KBO리그 역대 최다인 5회 도루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2023년에 이어 개인 통산 두 번째 중견수 부문 수비상도 받았다.
박해민은 구단을 통해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게 제안해 준 구단에 감사하다. LG의 팀원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 갈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우승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고 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내 역할을 잘 하겠다”며 “올해 주장으로서 부족했지만 믿고 함께해 준 팀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특히 뒤에서 LG를 응원해 주는 팬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LG 구단은 “다른 팀에서 좋은 조건의 제안이 많았는데도 LG와 함께해 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팀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이뤄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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