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 ‘에너지바우처’ 지급…4인 세대 70만1300원

이상학 0 5 14:40

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운데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수급자에게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지급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다.
지원 금액은 세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세대별 지급 에너지바우처는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세대 70만1300원이다.
올해는 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 등이 미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시행한다. 올해 여름철(7~9월) 바우처 사용액은 1061억원으로 지난해(467억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이용하면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받는다.
기후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일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대표 명의의 입장을 내고 이번 선고가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몇몇 의원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정작 처벌 규정이 없는 수많은 다른 원칙은 여전히 다수당의 편의에 따라 무시되는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선고를 언급하면서 우회적으로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꼬기도 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를 자제하는지를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제주 소재 호텔 숙박권 등을 탑승객들에게 보상한다.
씨월드고속훼리는 22일 좌초 사고가 난 퀸제누비아2호의 탑승객들에게 환불·추가 보상 조치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보상안에는 여객 운임 전액을 환불하고, 차량 선임 운임은 20％ 되돌려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탑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가 보상으로 제주신화월드 숙박권(2박)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운송 약관상 여객 운임은 20％ 환불해야 하지만, 탑승객들의 불편을 고려해 100％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이번 사고로 불편과 걱정을 드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와 제주로 오가는 퀸제누비아2호는 좌초 사고에 대한 정밀 점검·안전 확인 절차로 오는 12월31일까지 운항이 중단됐다. 씨월드고속훼리는 퀸제누비아1호의 출발·도착 시간을 일부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며, 2호의 운항 중단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앞서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고, 같은 날 오후 8시 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선장·일등항해사·조타수 등을 형사 입건해 사고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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