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고 난 것도 억울한데…시세 떨어진 차량, 얼마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상학 0 5 14:22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총리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토커인가”라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김 총리가 최근 서울시 주요 사업을 연달아 문제 삼으며 오 시장 때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일자 오 시장 엄호에 나선 모습이다.
배현진·조은희·고동진·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의 노골적 관권선거 개입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 총리는 매일같이 종묘 앞 세운 4구역부터 한강버스, 6·25 참전국을 기리는 ‘감사의 정원’까지 서울시의 정책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정작 이랜드 화재 현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챙겨야 할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정 ‘어그로’에만 발 빠른 총리는 이재명 정권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준다”면서 “국정은 방치한 채 선거판 콩밭만 맴돌고 있는 김 총리를 끝까지 지켜보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들 외 서울 지역 국민의힘 의원인 권영세·나경원·조정훈·신동욱·서명옥·박정훈·김재섭 의원도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총리는 총리로서 국정을 챙기기보다 본인 스스로 서울시장 수준이라는 걸 자인하고 다니는 것 같다”며 “사전 선거운동에 가깝게 보일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측면이 다분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김 총리뿐 아니라 정청래 대표, 서울시장 후보군, 대변인단 등 전당적으로 나서 오 시장을 몰아세우는 민주당에 비해 당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오 시장을 엄호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2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장 대표에게 “당에서 광역 지자체장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차별한 공세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에 ‘대전공회당’으로 건립돼 해방 이후 첫 대전시청사로 쓰였던 옛 대전부청사가 복원된다.
대전시는 설계용역 제안 공모를 거쳐 아인그룹건축사무소·제이아이건축사사무소와 옛 대전부청사 복원·보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옛 대전부청사는 1937년 건립돼 대전공회당으로 쓰였던 곳이다. 공회당은 일제강점기 지역 유지들의 사교공간인 ‘구락부’에서 출발해 3.1운동을 전후해서는 지역 주민의 공론장으로 기능한 공간이다.
1942년부터 대전부청사로 쓰이던 이곳은 해방 이후 첫 대전시청사가 됐다. 1959년 대전시청이 이전한 후에는 청소년문화회관과 대전상공회의소 등으로 사용됐으나, 민간에 매각돼 소유권 변경을 거치면서 장기간 방치되다 철거 위기에 몰렸었다.
시는 이 건물이 가지는 최초 대전시청사로서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 근대건축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와 향후 활용 가치가 높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매입 절차를 마치고 보수·복원을 통한 활용방안을 모색해 왔다.
복원·보수 설계는 ‘시공회당(時空會堂·시간의 흔적을 공간으로 빚다)’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공공집회 공간이었던 공회당의 구조와 기능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설계에 반영하고,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내부에는 과거 모습을 재현한 카페와 팝업 전시장, 컨벤션홀, 옥상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설계에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설계가 끝나는대로 복원·보수 공사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 새 단장한 최초 대전시청사의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설계자를 초청해 복원·보수 방향과 재탄생할 첫 대전시청사의 모습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향후 빠른 준공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속도보다는 높은 완성도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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