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경제 못 살린 트럼프…국정 운영 ‘중간평가’ 빨간불
4일(현지시간) 뉴욕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당선됐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 에비게일 스팬버거 전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7% 기준 57.5% 득표율로 공화당 후보 원섬 얼시어스 부지사(42.3%)를 이겼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 마이키 셰릴 연방 하원의원이 개표율 95% 기준 56.2%를 확보해 공화당 후보 잭 치타렐리 전 뉴저지주 의원을 눌렀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안이 유권자들의 동의로 통과됐다.
민주당 후보들은 유세 과정에서 ‘반트럼프’를 주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스팬버거 당선인은 버지니아에 연방 공무원들이 많이 산다는 점에 착안해 선거운동 기간 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을 비판했다. 그는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승리 연설에서 “워싱턴이 버지니아주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한다면 버지니아 경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이미 합법인 것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제 이런 위협을 가하는 깡패들에게 맞서야 할 때”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 CNN이 이날 보도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 버지니아, 뉴저지,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과반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물가 안정, 경기 회복 등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것이 공화당의 패인이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AP통신은 유권자 대부분이 경제를 주요한 문제로 꼽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과 범죄 등의 의제에 집중해왔다고 짚었다. AP 여론조사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유권자 절반은 경제가 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고, 뉴욕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폴리티코는 맘다니 당선인이 임대료 동결을 내세웠으며, 스팬버거 및 셰릴 당선인이 생활비 문제와 공공요금 인하 등 생활경제와 밀착한 공약을 내건 것이 민주당의 승리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개표 결과가 발표된 후 SNS 트루스소셜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이 오늘 선거에서 패배한 두 가지 이유는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선거 패배의 책임과 거리를 뒀다.
반트럼프를 내세운 민주당이 각지에서 압승하면서 향후 정치적 양극화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은 “거의 모든 선출직에 대해 양당이 상대방 텃밭에서 경쟁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두 정당 모두 각자의 지지 기반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의 이익과 관점을 무시하는 경향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준비 중이던 보일러타워 구조물이 붕괴해 현장 작업자 9명이 매몰됐다가 밤 10시 현재까지 2명이 구조되고 2명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소방당국이 나머지 5명을 수색 중이다. 사고는 보일러타워 3기(4·5·6호기) 가운데 5호기의 ‘취약화 작업’ 도중 발생했으며 당시 작업자들은 60m 높이 구조물의 25m 지점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설은 연료를 태워 발생한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1981년 준공돼 2021년 가동이 중단됐다.
한편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사고 현장에서 열린 4차 사고 조사 브리핑에서 “붕괴 사고로 매몰된 7명 중 2명은 현재 육안으로 확인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그 중 의식이 있는 1명은 소방대원과 대화를 나눴다”며 “곧 구조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두 가지 풍경을 마주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이 과로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쿠팡 등 e커머스나 택배 물류회사의 ‘심야시간 새벽배송 제한’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다. 전자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서비스사회화 시대의 유연한 고용과 노동환경 모습이다. 후자는 플랫폼노동이라는 제도 밖 사각지대의 경계가 모호한 노동문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비스경제에서 플랫폼경제로 산업구조가 변화한 데 따른 노동시장 현실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확장 과정에서 은폐된 노동의 단면일 뿐이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은 존재하지만 그 노동을 하는 이들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포착해야 한다. 지난 한 주 ‘런베뮤’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헤친 기사보다는 휘발성 기사들이 적지 않았다. 비표준적 계약과 파편화된 고용 형태보다는 자극적인 소재들을 주로 다루었다. 왜 홀 서비스와 베이커 업무 직원의 96.8%가 단기계약직 청년이었을까. 매년 영업점 확장과 비례해 산재 신청 승인 숫자가 증가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과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때 우리는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제조업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질문을 뒤로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며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태도는 다르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다수의 기사들은 민낯을 보여준다. “새벽배송이 사라지면 일어날 일들” “2000만 소비자 볼모 잡혔다”와 같은 원색적인 제목들이 즐비하다. 불과 몇개월 전만 하더라도 “새벽배송, 노동자를 말려 죽인다” “새벽배송 노동자, 극단적 선택 3배 더 많이 생각”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노동자 죽음을 다루던 언론들이 이제는 소비자 편리성과 생태계를 앞세워 ‘볼모’라는 표현까지 쓴다. 몇개월 사이 세상이 변한 것인가.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이 산재 사망사고 1위를 다툰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산재 사망사고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플랫폼 기업은 절반을 차지하며, 전체 2490명의 68%(1694명)나 된다. 더는 노동자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일자리를 방치할 수 없다.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편리함 뒤에 누군가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반론도 있다. 불가피하게 야간에 일해야 할 직업도 존재한다. 병원, 항공, 보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곳은 근무일과 시간, 업무량 등을 고려한 운영과 인력 배치가 이루어졌다.
정형화된 일자리는 해야 할 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일과 삶의 경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을 위해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일감을 찾고 생계를 꾸려야 한다. 플랫폼은 24시간 작동하지만, 그 플랫폼 위에서 일하는 이들의 삶은 불안정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구직과 실업은 물론 출산·육아·돌봄 그리고 질병과 건강 등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부터 배제돼 있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독립계약 노동자 860만명이 처한 상황이다. 이들은 계약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은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전혀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준선을 만들면 된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기준이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ILO)나 유럽연합(EU)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조치와 노동자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적용해야 한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와 국가 통계도 필요하다. 노동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이들에게 사회적 시민권을 부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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