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대사대리, 한국 핵잠 승인 ‘중국 견제 활용’ 시사

이상학 0 5 15:05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 동맹이 있다”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몇년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업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며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한 억지력 확보다.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팩트시트를 두고 “이 역사적 문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준다”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평화, 번영, 문화 세 영역에 걸친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과 중동이 함께할 미래 비전으로 안정(Stability),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취임 이후 대학 강단에 연사로 선 것은 이날 카이로대 연설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함께하는 관여를 통해 ‘안정과 조화’에 기반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오늘 카이로 방문을 계기로 가자 사태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집트 적신월사에 1000만달러를 새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함께하는 혁신으로 공동번영의 미래로 도약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이집트의 ‘비전 2030’처럼 각국의 경제발전을 이끌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중동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라며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학생 등 청년을 향해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두 나라의 미래라는 것”이라며 “한강의 기적과 나일강의 기적을 하나로 잇고 도약할 미래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법이다. ‘움므 알-둔야’라 불리는 이집트의 위대한 문명을 보러 가는 대신 카이로 대학교로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든든한 주역,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을 목도하는 일보다 더욱 설레고 또 많은 영감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국과 이집트의 지정학적 공통점을 언급하며 20세기 초반 열강의 침탈에 맞서 1919년 같은 해에 일어난 3·1운동과 이집트 혁명의 유사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마침내 1943년 11월 27일, 이곳 카이로에서 대한민국은 빼앗긴 빛을 되찾았다”며 한국 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은 1943년 카이로 선언의 의미도 강조했다.
전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떠나 이집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카이로 알 이티하디야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압둘팟타흐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일정을 소화했다.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에는 예정 시간을 50분가량 넘긴 111분이 소요됐다. 양 정상은 양국 정부 간 교육협력·문화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2건의 서명식 참석에 이어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와 오찬까지 함께했다.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궁에서 이집트 대통령 배우자 엔티사 아메르 여사와 환담과 오찬을 함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중 관계가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존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다이 대사를 만나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 국가로서 역사상으로 보아도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지내온 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한국, 중국 포함해서 지금 세계 각국은 매우 불확실한 여러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여러 어려운 조건들이 있겠지만 한·중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그것이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것이 한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대사님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한·중 관계가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고 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수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시기 때 내린 결정”이라며 “지금 보면 이 결정은 매우 장기적이고 높은 안목으로 출발해서 만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이 대사는 “중·한 양국은 경제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있고 인적 왕래도 밀접하며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게 양측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며 “국민의힘을 포함한 한국 각계 인사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간 공동 인식을 잘 이해하고 중·한 협력동반자관계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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