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죽어서야 인정된 췌장암 산재… 법원 “방사선 노출 조사도 안 했다” 질타

이상학 0 5 22:59

협의이혼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9일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 근로자 고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 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동료 근로자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의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3월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씨는 2010~20202년에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 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7개월간 쉼 없이 달려오면서 차익실현 압력이 강해진 데다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 사소한 소식에도 증시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AI주를 견인해왔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고돼 있다.
1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1포인트(0.61%) 떨어진 3929.51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내 증시 주도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 등이 부진하며 코스피는 이틀 연속 약세였다.
코스피는 이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어지러운 모습을 보였다. 전장보다 13.02포인트(0.33%) 오른 3966.64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전 중 외국인 매도세로 98.67포인트(2.50%) 떨어진 3854.95까지 밀리면서 한때 3900선을 내줬다.
코스피는 최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평균적으로 1.96% 등락했다. 대외 충격에 증시가 크게 등락했던 지난해 8월(1.33%), 지난 4월(1.2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장중 2% 넘게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도 이달(13거래일) 중 이날을 포함해 10거래일에 달할 정도로 증시가 양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39.51에 마감했다. 장중엔 41.71까지 올랐다.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높을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다. VKOSPI는 지난달 급등하기 시작해 이달 들어선 줄곧 30을 웃돌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강세장에서 단기 조정은 평년보다 두 배 더 많이 나타나고, 일간 하락폭도 3~4%로 평년보다 훨씬 더 급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지난 4월9일 2293.70으로 바닥을 찍은 뒤 7개월간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달엔 코스피가 19.94%나 상승할 정도로 이례적 급등세를 보인 만큼 되돌림 과정도 격렬하다는 것이다.
높은 불확실성에 시장은 작은 소식에도 일희일비하고 있다. 하장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증시는 악재보다 불확실성에 더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증시 하락도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AI 투자에 대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밝히면서 AI 거품론에 힘이 실린 영향이 컸다.
20일 새벽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거시경제 지표도 증시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다. 로이터통신은 분석업체 ORATS의 자료를 인용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가 양방향으로 약 7%, 시가총액은 최대 3200억달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같은 날 공개되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미국 고용지표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우리나라도 아프리카·유럽·중동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중동에서는 UAE가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에 도착해 그랜드 모스크 등을 방문한 뒤 동포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UAE와 대한민국은 닮은 점이 참 많다”면서 “지정학적으로 일종의 가교역할을 하는 위치라는 점도 그렇지만 가진 게 별로 없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공통점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유일하게 산업화를 이룬 것에 더해 민주적인 나라가 됐다. 인류사에 기록될 엄청난 성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UAE에 대해서도 “정말 위대한 나라”라며 “황금 같은 석유를 팔아 아무런 걱정 없이 부를 쌓을 수 있는데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첨단과학기술에 투자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두 나라가 형제의 국가를 넘어서서, 연구와 생산을 함께 하고 제3세계로 같이 진출하는 일종의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해가야 한다”면서 “양국이 손잡고 새로운 공동번영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UAE 전투기가 (공군 1호기를) 호위한다고 해서 보려고 했더니, 날개에 가려져 잘 안 보이더라”라며 “대신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막에 태양광 패널이 넓게 깔려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전이 벽해가 된 것처럼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12·3 불법계엄이 간접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년쯤 전 ‘저 나라 왜 이러지?’, ‘노스(North·북한)겠지, 사우스(South·남한)에서 벌어진 일이겠어?’라며 세계가 놀라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 뒤에는 ‘응원봉을 들고 웃으면서 가뿐히 제압한단 말야?’”라며 “총을 들지도,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아름답게 국민의 힘으로 원상회복해서 우리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에게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든든한 뒷배경이 돼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장광덕 UAE 한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지에서 ‘한국인이라서 믿음이 간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며 “양국의 번영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진 두바이 한글학교 교장도 “어려운 환경에도 한국의 뿌리에 대한 교육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에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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