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항명 18명 중 최고참 박재억 “내가 물러나야 사태 수습될 것”

이상학 0 4 18:31

발기부전치료제구매 대장동 개발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18명 지검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박재억 수원지검장(54·사법연수원 29기·사진)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내가 물러나야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고 주변에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여당이 검사장들의 성명을 ‘항명’으로 규정해 인사 조치나 징계, 형사처벌 등을 거론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자 수습을 위해 자신이 책임지고 물러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인에게 “내가 물러나야 검찰이 안정화되고 사태가 수습될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박 지검장은 정부가 성명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오후부터 사퇴를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등을 형사처벌, 감찰 및 징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반발 기류에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성명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 18명 중 가장 선배인 박 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지검장의 이번 사임은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 파장에 따른 인사 변동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과 사의를 표명한 박 지검장, 송강 광주고검장은 모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같은 사법연수원 29기다.
박 지검장은 사의를 밝히면서 측근에게 “29기 검사장들의 역할이 마무리된 것 같으니 후배들에게 자리를 줘야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29기 검사장들의 사퇴로 사태가 봉합될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박 지검장의 사의를 두고 검찰 내에선 ‘검찰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의 한 검찰청에 근무하는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 요구를 한 것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하면, 결국 검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그게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검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제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실행에 옮기면 검찰 안팎의 반발이 다시 터져 나올 수도 있다. 검찰 내에선 의견 표명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불만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구자현 총장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고위 간부 사퇴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는가’ ‘내부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ISDS)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2022년 중재기관인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한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정부는 4000억원의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고, 22년간 끌어온 ‘론스타 사태’도 일단락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론스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취소위원회로부터 한국이 이겼다는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2년 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중재재판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 위반 문제를 들어 신청한 ‘배상 판정’ 취소 소송을 ISDS 취소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다.
금융기관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가 헐값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먹튀 매각으로 막대한 이익을 낸 것이 ‘론스타 사태’의 골자다.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을 사들이는 데 1조3834억원을 쓴 론스타가 2006년까지 인수에 들인 비용은 2조1549억원이다. 이후 ‘헐값 인수’ 의혹을 둘러싼 고발·수사로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자, 론스타는 2012년 2월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지분을 팔고 떠났다. 배당금까지 포함해 론스타가 챙긴 돈은 7조3085억원으로, 5조원대 수익을 거둔 셈이다. 이처럼 과도한 차익을 챙기고도 그해 11월 “한국 정부의 늑장 승인으로 손해를 봤다”는 론스타 주장을 일부 인정한 것이 2022년 ICSID의 배상 판결이다.
이번 결정으로 배상이 취소된 건 다행이지만 ‘론스타 사태’는 산적한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 외국 투기자본의 헐값 인수와 ‘먹튀 유출’ 과정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중대한 하자·자격요건 부재 논란에도 인수신청서를 누가 승인했는지, ‘특별한 사유’를 들어 ‘헐값 매각’을 주도한 인사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매각 승인제도를 강화하고,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이나 다른 투자자 국제소송들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외국 자본의 투자유치를 막을 순 없다. 그렇다고 외국의 투기성 자본(기업)이 ‘먹튀 매각’으로 국가 정책과 재정·일자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치권이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여야는 5개 정부를 거치는 동안 ISDS를 정쟁 소재로 삼았던 과오를 벗어나 ‘강자의 횡포’가 될 수 있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절차 개선부터 서둘러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검찰의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임명한 지 하루 만에 쿠팡 임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오찬을 한 데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공작이자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수사 외압 의혹 특검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사람이 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협회장, 쿠팡 상무이자 대한변협 정무이사인 A씨 등은 지난 18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오찬 사실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보좌진에게 보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취재진에게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이 메시지에는 상설특검 임명 2일차에 특검 후보 추천 기관인 대한변협과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 임원과 오찬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담겼다.
서 의원은 “제가 담당하는 직능단체인 대한변협의 회장과 만났고 쿠팡 상무와 만난 적 없다”며 “이 사람(A씨)은 변협 정무이사로 변협회장을 수행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모임에선 쿠팡의 ‘ㅋ’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쿠팡이 제게 로비를 한다면 쿠팡도 엉뚱한 짓일뿐더러 제가 가만있겠나”라고 했다.
서 의원은 “선봉에 서서 검사들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밝혀내고 있는 저에게 공작이 들어왔다”며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KBS, 공작 문자를 작성·유포한 자, 이와 연관된 자들은 철저히 찾아 법적 조치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의힘의 논평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BS는 전날 여당 법사위원과 변협회장 오찬에 쿠팡 측 인사가 동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의 오찬 논란에 “시작도 전에 오염된 ‘민주당 관리 특검’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해당 인사(A씨)는 민주당 보좌관 출신이자 쿠팡 상무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협 정무이사를 겸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민주당은 즉시 서 의원의 오찬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쿠팡에 (올해) 10월 초에 입사하고 11월 초에 수습 종료 통보를 받았다”며 “오찬이 부적절하다고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해고당한 입장에서 변협 일도 열심히 해야 해 회장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찬 시점 기준으로 쿠팡 퇴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퇴사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서 의원이 (A씨의 쿠팡 재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며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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