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보이스피싱 조직 가상자산 지갑서 252억 포착···경찰, 40대 자금세탁책 등 32명 송치

이상학 0 4 03:40

오산개인회생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252억원 규모의 범죄 자금을 포착하며 해외로 흘러간 대규모 자금세탁 정황을 확인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자금세탁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출책·모집책·자금세탁책·전달책으로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40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지갑은 피의자 명의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해당 지갑들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252억원을 확인했고, 이 중 상당액이 캄보디아의 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일부 가상자산 지갑의 자금동결을 거래소에 요청하는 등 범죄자금 차단과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경영진이 지난 13일 처음으로 현장 브리핑장 앞에 섰다. 사고 발생 8일 만이다. 두 회사가 국민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동안 매몰된 노동자 7명 중 6명은 이미 주검이 되어 가족 곁으로 돌아갔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과’에 두 회사는 “구조가 우선”이라고 했다. HJ중공업은 “구조는 안 하고 사과만 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겠냐”는 해괴한 걱정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사고 책임 범위나 관리·감독 부실에 관한 질문에는 “파악해보겠다”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사과의 본뜻보다는 말실수를 피하려는 방어태세에 가까웠다. 여론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자는 계산도 깔려 있을 것이다.
‘구조가 우선’이라던 두 회사가 가장 먼저 꺼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률 방패’였다. 공기업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동서발전은 사고 직후 지역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곧이어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에 사건을 맡기는 ‘광속’ 행보를 보였다. HJ중공업도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 전화를 걸기까지 하루를 넘기지 않았다. “전 직원이 사고 수습을 위해 자리를 비워 취재에 응하지 못했다”는 회사 측 해명은 궁색한 변명이 됐다.
두 회사가 책임 방어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동안 현장에서는 생명의 불꽃이 ‘촌각’에 다다랐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20분만에 구조물에 팔이 낀 채로 발견된 김모씨(44)는 진통제를 맞으며 버텼으나 13시간 만에 숨졌다. 구조대원들은 강한 바람에도 흔들린다는 위험한 철골 더미 속으로 몸을 구겨 넣었다. 이를 지켜본 노동부 관계자는 “대원들이 울면서 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해가 모두 수습되며 이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핵심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사전 취약화 작업’의 적정성과 발주·시공·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공기 단축에 쫓겨 무리한 작업이 강행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22층 높이에 해당하는 65m짜리 보일러 타워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분류돼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제도적 빈틈이 있음을 드러냈다. 538억원 규모의 위험한 해체 공사임에도 법적 감리 의무가 없었다는 점도 제도적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전국 노후 발전소 20여개가 향후 5년 내 해체될 예정이다. 이번 사고가 ‘특수한 사건’이 아닐 수 있다는 소리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고가 보여준 제도적 허점을 다시 점검하고, 발주처·시공사 어느 쪽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안전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사과는 늦었지만, 대책까지 늦어선 안 된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7곳, 3만9000㎡ 규모의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택배 물류센터 등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 대상으로 선정된 유휴부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이 보유·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 하부(4곳, 2만8000㎡)와 철도 부지(3곳, 1만1000㎡)다.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과 협의체(TF)를 구성해 생활물류시설 공급 후보지 발굴에 나섰다. 택배 물류센터와 같은 생활물류시설은 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데 택배 물동량은 도심 내에서 급증해 배송거리 증가, 교통 혼잡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부지 시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다. 국토부는 업체 선정을 위해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중소·중견 업체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종사자 안전과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우천·동절기 대비 시설계획, 휴게시설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참여 희망 업체는 기관별 누리집에 20일 올라오는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도시 외곽 터미널 대비 배송 거리가 단축돼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운행 피로도 감소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 기대한다”며 “적재적소에 물류 시설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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