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이중근 부영 회장, ‘나눔 0700’ 통해 3억6000만원 기부

이상학 0 5 02:53

여성최음제구입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이 EBS 사회공헌 프로그램 <나눔 0700>에 3억6000만원을 기부했다.
이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부영그룹 사옥에서 김유열 EBS 사장에게 기부금을 직접 전달하며 “취약계층의 자립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 가장과 난치성 환우 등 취약계층에 지원된다. 부영그룹의 <나눔 0700> 기부는 4년째로, 누적 기부액은 27억2000만원이다. 부영그룹은 교육·문화시설 기증, 장학사업, 재난 구호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1조2000억원 이상을 기부해왔다.
전국적으로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만 도입 여부를 두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북·강원·전북 등 3곳만이 공공배달앱을 도입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배달 시장 독과점이 심화해 자영업자 수익이 잠식되는 상황에서 “전북도가 더 늦으면 되레 피해만 키울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의민족 등 독점 플랫폼이 수수료와 광고비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결국 소비자에게도 배달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과 ‘배민규제법’ 제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지난 9월부터 전주·익산 등지에서 상인 의견을 수렴하며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광역지자체의 성과가 고르지 않은 데다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시·군에서 이미 자체 배달앱을 운영 중이어서 광역 단위 플랫폼 구축 시 중복·경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현장 분위기는 이와 다르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정치권은 “독점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공배달앱을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손진영 익산시의원은 “배달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한 대형 플랫폼이 주문 중개·결제·배달비를 합치면 매출의 30~40%를 가져간다”며 “3만원을 팔아도 2만원이 남지 않는 현실은 공공적 개입 없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성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협력형 ‘땡겨요’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7개월 만에 시장 점유율을 2.5%에서 7.5%로 끌어올렸고,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1140억원을 기록했다. 경기도 ‘배달특급’은 누적 거래액 1400억원을 돌파했으며 참여 소상공인의 43%가 “매출이 실제로 늘었다”고 응답했다.
전남의 광역–기초 통합 모델 ‘먹깨비’는 출시 3년 만에 누적 거래액 600억원을 달성했다. 일부 군 지역에서는 연간 매출이 100억원을 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지자체 참여 의지와 운영 방식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검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서재영 전북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은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군의 참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지역 사례를 자세히 분석해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예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안과 달리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TF는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1개월 이상~1년 이하’의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머물러온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가 과제로 올렸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행정처 폐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며 고조됐던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1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대법원 차원의 논의는 TF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TF가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지도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론인 5대 사법개혁안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밀린 개혁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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