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신대경 전주지검장 “경위 설명 요청을 항명 규정…인사 이상 징계엔 법적 대응”
검사장 18명이 연명으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이름을 올린 신 지검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시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의사 결정 경위가 서로 맞지 않았다”며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일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프레이밍되는 것은 억울하다”며 “절차적 의문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신 지검장은 “저희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며 “오로지 조직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고려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지검장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그런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도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개인이자 가족의 구성원”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에는 응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조치에 대해선 “인사권자의 인사 발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검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사이동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신 지검장은 자신을 ‘찐윤’ 성향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도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평가가 조직 내부 절차 문제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극우 성향 일본보수당 햐쿠타 나오키 대표가 18일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나오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매너가 나쁜 관광객이 줄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억지 논리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사죄하거나 문제가 된 발언을 철회할 필요는 없다면서 “(중국인이 일본 여행) 자제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지난 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며 일본 경제를 겨냥한 보복을 시작했다.
극우 소설가 출신인 햐쿠타 대표는 그동안 한국 혐오·차별 발언을 하고, 난징 대학살을 ‘날조된 역사’로 부정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극우 세력 약진이 두드러진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햐쿠타 대표는 지난달 30일 “다카이치는 대중 정책에 대해 엄격한 시선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자민당 총재 후보들 중)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권 자민당에서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대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곧바로 경제적 위압을 가하는 나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가운데 청약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은 롯데건설이 시공한 ‘잠실르엘’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전국 청약자 수 상위 5개 단지는 모두 수도권에 있다. 청약자 수가 가장 많은 단지는 서울 송파구의 잠실르엘로 총 6만9476명이 몰려 63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청약자가 많은 단지는 대우건설의 동탄포레파크자연앤푸르지오로 4만3547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이어 삼성물산의 원페를라(4만635명)와 포스코이앤씨의 오티에르포레(2만7525명),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2만4832명) 순으로 청약자가 많았다.
비수도권에서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전북 전주시 ‘더샵라비온드’에 2만1816명이 청약해 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DL이앤씨가 시공한 충남 천안의 e편한세상성성호수공원도 1만9898명이 청약해 큰 관심을 받았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연말까지 분양 시장에는 대형 건설사 아파트 8105가구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다.
DL이앤씨는 11월 충청남도 내포신도시 RH14블록에 ‘e편한세상 내포 에듀플라츠(727가구)’를 공급한다.
GS건설은 11월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일원에 ‘안양자이 헤리티온(1716가구)’을 분양할 예정이다.
같은 달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일원에 ‘수지자이 에디시온(480가구)’도 분양이 예정 돼 있다.
또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은 11월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의왕시청역 SK뷰 아이파크(1912가구)’를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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